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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온전한 입주권을 획득할 수 있나요?

작성자: 최미경

조회: 1428 등록일: 2023-10-30

<font size="4"> 안녕하세요.하우스존입니다. </font><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Q.권리산정일전부터 54m² 지분을 가진 A씨가 권리산정일전부터 10m²를 가진 B씨로부터 분양신청전 매수하여 온전한 입주권을 달라고 조합에 분양신청했다면 온전한 입주권을 획득할 수 있나요?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상황 예시) 부산 재개발구역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3">54m²를 가진 A씨</font></div><div><font size="3">10m²를 가진 B씨</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권리산정일</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A씨가 B씨의 지분을 매수</font></div><div><font size="3">64m²를 가진 A씨</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분양신청일</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조합 입장: 입주권 불가</font></div><div><font size="3">조합원 A씨 입장 : 입주권 가능 </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법원소송 </font></div><div><font size="3"><br></font></div><div><font size="3">법원:입주권 불가 (지분합치기 불가,단독 필지합치기 가능)</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br></div><div><font size="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7조 분양대상 3항</font></div><div><font size="4">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분할취득하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경우는 </font></div><div><font size="4">분양대상의 기준시 면적,가액으로 산정하지 아니함</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span style="font-size: large;">판례에 따르면 도심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7조 분양대상 3항을 들</span><span style="font-size: large; letter-spacing: 0px;">어 </span></div><div><span style="font-size: large; letter-spacing: 0px;">법원은 지분합치기는 권리산정일 이후에는 안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span></div><div><font size="4">분양신청전 단독 필지합치기는 가능하나 지분합치기는 불가하다는겁니다. </font></div><div><font size="4">바르게 알고 바르게 대처해야겠습니다. </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size="4">감사합니다.</font></div><div><font size="4">행복한 부자되세요! </font></div>

꽃마루공인중개사사무소 최미경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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