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사업끝난 재개발 재건축 사업,언제부터 고시후 1년이내에 해산해야 하나요? 조합원혜택 있나요? :: 하우스존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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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사업끝난 재개발 재건축 사업,언제부터 고시후 1년이내에 해산해야 하나요? 조합원혜택 있나요?

작성자: 최미경

조회: 4175 등록일: 2022-07-04

<font size="4"> </font><font color="#3d4444" face="se-nanumgothic, B098눔고딕, nanumgothic, sans-serif, Meiryo" size="4"><span style="white-space: break-spaces;">안녕하십니까.</span></font><div><font color="#3d4444" face="se-nanumgothic, B098눔고딕, nanumgothic, sans-serif, Meiryo" size="4"><span style="white-space: break-spaces;">최소장입니다.</span></font></div><div><font color="#3d4444" face="se-nanumgothic, B098눔고딕, nanumgothic, sans-serif, Meiryo" size="4"><span style="white-space: break-spaces;"><br></span></font></div><div><font color="#3d4444" face="se-nanumgothic, B098눔고딕, nanumgothic, sans-serif, Meiryo" size="4"><span style="white-space: break-spaces;">오늘은 2022년 6월 10일 신설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약칭:도시정비법) 제86조의2(조합의 해산)에 대한 내용을 나눠봅니다. </span></font></div><div><font color="#3d4444" face="se-nanumgothic, B098눔고딕, nanumgothic, sans-serif, Meiryo" size="4"><span style="white-space: break-spaces;"><br></span></font></div><div><font face="se-nanum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sans-serif, Meiryo" size="4"><span style="white-space: break-spaces;"><font color="#3d4444">Q.사업끝난 재개발 재건축 사업,언제부터</font><font color="#fe1100"><b> 고시후 1년이내에 해산</b></font><font color="#3d4444">해야 하나요? </font></span></font><font color="#3d4444" face="se-nanum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sans-serif, Meiryo" size="4"><span style="white-space: break-spaces;">조합원혜택 있나요?</span></font></div><div><font size="4"><font color="#3d4444" face="se-nanumgothic, B098눔고딕, nanumgothic, sans-serif, Meiryo"><span style="white-space: break-spaces;">A.</span></font><span style="font-family: se-nanum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sans-serif, Meiryo; white-space: break-spaces; letter-spacing: 0px;"><font color="#3d4444">도시정비법 개정안 공포일이 2022년 6월 10일로써 6개월후인 </font><b style=""><font color="#fe1100">2022년 12월 11일부터 이 법이 시행</font></b><font color="#3d4444">됩니다.12월 11일을 기준으로 그 이후 고시가 난 재개발 재건축 사업구역은 1년이내에 조합 해산 총회를 해야 합니다.이번 개정안은 </font></span><span style="white-space: break-spaces; color: rgb(61, 68, 68); font-family: se-nanum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sans-serif, Meiryo; letter-spacing: 0px;">2022년 5월 말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기존 법안에는 조합해산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준공 이후에도 조합이 해산되지 않고 유지되는 경우가 있었죠. 조합해산이 지연되면 될 수록 조합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청산금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조합사무실이 운영되는 동안 임원급여,퇴직금,성과금등이 소요되기 때문이죠. </span></font></div><div><font color="#3d4444" face="se-nanumgothic, B098눔고딕, nanumgothic, sans-serif, Meiryo" size="4"><span style="white-space: break-spaces;"><b>이 번 개정으로 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하고 해산을 의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등은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b></span></font></div><div><font color="#3d4444" face="se-nanumgothic, B098눔고딕, nanumgothic, sans-serif, Meiryo" size="4"><span style="white-space: break-spaces;"><b>도시정비법이 개정되어 재개발 재건축 사업구역 아파트 준공고시후 1년내 조합 해산 총회를 하게되면 조합원님들은 빠른시일내 제대로된 청산금을 수령하고 올라간 비례율로 사업이 마무리가 될 것이 예상되네요. </b></span></font></div><div><font color="#3d4444" face="se-nanumgothic, B098눔고딕, nanumgothic, sans-serif, Meiryo" size="4"><span style="white-space: break-spaces;">조합원님들께 혜택으로 돌아가는 이런 개정안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span></font></div><div><font color="#3d4444" face="se-nanumgothic, B098눔고딕, nanumgothic, sans-serif, Meiryo" size="4"><span style="white-space: break-spaces;">창원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언제나 원활하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span></font></div><div><font color="#3d4444" face="se-nanumgothic, B098눔고딕, nanumgothic, sans-serif, Meiryo" size="4"><span style="white-space: break-spaces;">감사합니다.</span></font></div><div><font color="#3d4444" face="se-nanumgothic, B098눔고딕, nanumgothic, sans-serif, Meiryo" size="4"><span style="white-space: break-spaces;">행복한 부자되세요! </span></font></div><div><font size="4"><br></font></div><div><font color="#3d4444" face="se-nanumgothic, B098눔고딕, nanumgothic, sans-serif, Meiryo" size="4"><span style="white-space: break-spaces;"><br></span></font></div><div><span style="color: rgb(61, 68, 68); font-family: se-nanumgothic, " b098눔고딕",="" nanumgothic,="" sans-serif,="" meiryo;="" font-size:="" 15px;="" white-space:="" break-spaces;"=""><font size="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약칭:도시정비법) </font></span></div><div><p class="se-text-paragraph se-text-paragraph-align- " id="SE-37566927-d28c-432d-a884-414ad4e18414" style="border: 0px; font-variant-numeric: inherit; font-variant-east-asian: inherit; font-stretch: inherit; line-height: 1.8;" b098눔고딕",="" nanumgothic,="" sans-serif,="" meiryo;="" vertical-align:="" baseline;="" word-break:="" break-word;="" overflow-wrap:="" white-space:="" break-spaces;="" color:="" rgb(61,="" 68,="" 68);="" letter-spacing:="" normal;"=""><font size="4"><span class="bl" style="letter-spacing: 0px; text-indent: -30px; background-color: rgb(213, 230, 237); 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21, 21, 148);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제86조의2(조합의 해산)</span><span style="color: rgb(255, 0, 0); letter-spacing: 0px; text-indent: -30px; background-color: rgb(213, 230, 237); 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span><span style="background-color: rgb(213, 230, 237); color: rgb(255, 0, 0); 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letter-spacing: 0px; text-indent: -30px;">① 조합장은 제86조제2항에 따른 <b>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b></span></font></p><div class="pgroup babl"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65px; line-height: 25.08px; clear: both; background: rgb(213, 230, 237); letter-spacing: normal;"><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left: 33px; text-indent: -2px; color: rgb(255, 0, 0);"><font size="4">② 조합장이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경우 제4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산을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의 소집 및 진행을 할 때에는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font></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left: 33px; text-indent: -2px; color: rgb(255, 0, 0);"><font size="4">③ 시장ㆍ군수등은 조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b>해산을 의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b></font></p><p class="pty1_de2_1" style="padding-left: 33px; text-indent: -2px; color: rgb(255, 0, 0);"><font size="4">④ 해산하는 조합에 청산인이 될 자가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83조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등은 법원에 청산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font></p><p class="pty1_de2" style="padding-left: 37px;"><span class="sfon" style="color: rgb(2, 79, 206); margin: 0px; padding: 0px;"><font size="4">[본조신설 2022. 6. 10.]<br>[시행일: 2022. 12. 11.] 제86조의2</font></span></p><p style="font-size: 1.1em;"></p></div><div class="autosourcing-stub-extra"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 inherit; vertical-align: baseline; zoom: 1; opacity: 1;"></div><p></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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