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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문

Q.단독명의,공동명의 어느게 더 유리한가요?(절세할 수 있는 방법)

작성자: 최미경

조회: 17846 등록일: 2021-08-10

<div style="text-align: left;"><ol><ol><li>안녕하세요. 최소장입니다.</li><li>오늘은 부동산고민해결사례 나눠봅니다. 예비 신혼부부나 신혼부부, 부동산을 처음 매입하시는 분, 부동산을 두번째 매입하시는 분들이 종종 묻는 질문중 하나인데요.매물에 대한 상세 정보를 듣고나서 투자결정후 하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세법을 미리 고려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절세는 매도단계때 준비하면 늦습니다. 매수단계때 준비해야 합니다. 절세할 수 있는 방법 한장 정리해 보았습니다. Q.단독명의,공동명의 어느게 더 유리한가요?A.부동산 취득시(취득세),보유시(재산세,종합부동산세),매도시(양도소득세),임대시(임대소득세,종합소득세),증여시(증여세),상속시(상속세) 등 단계별로 세금이 발생합니다. 이때 발생되는 모든 세금에 개인의 경우 단독명의,공동명의 중 어느게 더 유리한지 알아봅니다. 단독명의는 한사람이 소유권을 가지는 것입니다. 공동명의는 두사람이상이 공동으로 소유권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인당 1세대를 소유하는 것으로 보기때문에 부부공동명의시는 물건지가 다를경우에는 1세대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물건지가 같을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타인과 공동명의시는 각 개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부동산 취득시(취득세) 취득가액기준으로 과세되므로 단독명의,공동명의 동일합니다.공동명의시 다주택자가 되어 중과된 취득세를 납부할 수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부동산 보유시(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기준)에 주택을 보유한 등기소유자가 1년에 2번(7월,9월)에 걸쳐 납부하게 됩니다. 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 비율(60%)로 세율이 적용되므로 단독명의,공동명의(1/2씩 납부) 동일한 재산세를 납부합니다. 부동산 보유시(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에 보유한 주택,토지를 유형별로구분하여 합산한 공시가격이 6억을 초과할 경우 6억원을 공제하고 그 이상 초과된 공시가격에 대해 개인별로 과세합니다.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까지는 종합부동산세가 비과세입니다. 부부공동명의시 공시가격 각6억원씩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12억원이 초과하지 않는 경우는 절세가 가능합니다.그러나 고령자,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단독명의일 경우 5년 이상 집을 보유하면 20%,10년이상은 40%,15년이상은 50%로 공제혜택이 늘어납니다. 60세이상부터 받을 수 있는 고령자 공제율도 20~40%입니다. 부동산 보유시(건강보험료)소득이 없는 배우자에게 임대소득이 발생되면 건강보험료가 피부양자에서 지역의료보험 가입자로 변경됨에 따라 부담액이 늘어납니다. 더불어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부동산 보유시(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부부중 한명의 신용이 낮거나 소득이 적다면 신용비율에 따라 단독명의보다 대출이자가 높고 대출 가능금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도시(양도소득세)양도차익에 대해 개인별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단독명의는 기본공제 250만원이 적용되지만 공동명의는 각각 250만원씩 합계500만원이 공제되고 과표기준에 따른 세율도 낮게 적용되므로 절세가 가능합니다. 부동산 임대시(임대소득세(종합소득세))임대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개인별로 6~42% 누진세율을 적용함으로 공동명의로 할 시 낮은 구간의 세율이 적용되어 단독명의보다 공동명의가 유리합니다.(단독명의시 수입금액이 연간 2천만원초과하면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지만 공동명의시 연간 수입금액이 각각 2천만으로 분리과세되므로 부부합산4000만원까지 절세가능)부동산 증여시(증여세)명의변경 과정에서 부부간 증여시 조정대상지역내 3억이상 또는 그외지역에서의 1세대 1주택자는3.5% 증여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내 3억이상 2주택이상자는 증여취득세 12%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부증여 10년에 6억까지 가능)부동산 상속시(상속세) 10~50%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재산이 분산되면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동명의가 절세의 효과는 있지만 각자의 상황에 따라 절세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단독명의,공동명의 둘 중 어느것이 유리한지 잘 알아보고 결정하여야 합니다. Q.단독명의,공동명의 어느게 더 유리한가요?질문에 대한 답변식으로 해 보았는데요.개인명의,공동명의를 결정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li><li> </li><li> </li><li> </li><li> </li><li> </li><li> </li><li> </li><li> </li><li> </li></ol><li><참고문헌></li><li><a href="https://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3104">[경제야 놀자!] 또 바뀐 부동산세금 공동명의? 단독명의? < 경제야 놀자! < CC온라인뉴스룸 < 기사본문 - 충청일보 (ccdailynews.com)</a></li><ol><li> </li><li> </li><li> </li></ol></ol></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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