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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시기에 이주비,이사비,주거이전비,영업손실보상비,임대주택공급은 어떤 기준으로 지급되나요?

작성자: 최미경

조회: 5226 등록일: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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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size="4"> </font><span style="letter-spacing: 0px;"><font size="4">안녕하십니까.</font></span><div><div style="letter-spacing: normal;"><font size="4">최소장입니다.</font></div><div style="letter-spacing: normal;"><font size="4">오늘은 해당구역의 이주시기가 가까워지면 질문횟수가 많아지는 이주비,이사비,주거이전비,영업손살보상비,임대주택공급에 대해 나눠봅니다.</font></div><div style="letter-spacing: normal;"><font size="4">용어가 많아서 헷갈릴만도 한데요. 이주시기가 되면 안그래도 바쁜 조합이 더 바빠집니다. 이주비,이사비,주거이전비,영업손실보상비,임대주택공급등에 관한 문의가 끊이지 않기 때문이죠.각 개념과 조건들을 정확하게 인지하시는데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font></div><div style="letter-spacing: normal;"><font size="4"><br></font></div><div style="letter-spacing: normal;"><font size="4"><br></font></div><div style="letter-spacing: normal;"><font size="4">Q.이주시기에 이주비,이사비,주거이전비,영업손실보상비,임대주택공급은 어떤 기준으로 지급되나요?</font></div><div style="letter-spacing: normal;"><font size="4">A.각각의 개념을 정확히 인지하고 그 조건에 맞게 갖추고 있어야 지급혜택이 있습니다.</font></div><div style="letter-spacing: normal;"><font size="4"><br></font></div><div style="letter-spacing: normal;"><font size="4"><b><font color="#006bd4">이주비는</font> </b></font></div><div style="letter-spacing: normal;"><font size="4">현재 조합원(국공유지 무허가건축물 포함)에게 해당 재개발구역의 아파트 공사기간동안 구역밖으로 이사를 가는데 도움을 주기위해 지급되는 금액입니다.지역과 정비구역에 따라 종전자산평가액의 40%~70%를 지급하며 상환은 입주일 또는 입주기간 만료일 중 빠른날로 합니다.평균적으로 종전자산평가액의 60%로 정해져 있고 무이자혜택이 있습니다. 70%를 해주면서 모두 무이자인곳도 있고, 60%는 무이자,10%는 유이자 인곳도 있습니다. <span style="letter-spacing: 0px;">조합원이 이주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조기 상환할 수 있으나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x;">이주비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입주를 허용하지 않습니다.</span></font></div><div style="letter-spacing: normal;"><span style="letter-spacing: 0px;"><font size="4">보통은 전체 무이자이나 경우에 따라 유이자인 곳도 있습니다. 거주를 하지 않는 상가,나대지,도로 소유자에게도 조합원들 간 형평성 문제로 대부분 지급이 됩니다. 그러나 사업성이 떨어지는 구역같은 경우는 지급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이주비 대출이 나오기전 구역을 거래할 시엔 반드시 확인하고 매수해야 합니다. </font></span></div><div style="letter-spacing: normal;"><span style="letter-spacing: 0px;"><font size="4">당연히 이주비대출이 나오겠거니 했다가는 자금계획이 틀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font></span></div><div style="letter-spacing: normal;"><span style="color: rgb(0, 0, 0); font-size: medium;"></span><span data-input-buffer="INPUT_BUFFER_DATA;Mozilla%2F5.0%20(Windows%20NT%2010.0%3B%20Win64%3B%20x64)%20AppleWebKit%2F537.36%20(KHTML%2C%20like%20Gecko)%20Chrome%2F104.0.5112.81%20Safari%2F537.36%20Edg%2F104.0.1293.47;blog.naver.com" style="color: rgb(0, 0, 0); font-size: medium;"></span><span style="color: rgb(0, 0, 0); font-size: medium;">이주센터에 이주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주비를 신청하면 계약금10%~30%를 선지급받고 소유 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됩니다. 이사를 하고 전출한 후 이주확정 신고 및 공가처리(도시가스,전기폐전,수도폐전,정화조영수증,열쇠 등 제출)후 이주비잔금70%~90%를 지급받습니다. 계약금과 잔금의 비율은 구역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이주비 지급과정에서 설왕설래가 많은 것이 어짜피 철거될거니까 가재도구 놔둬도 된다와 되지 않는다입니다. 곧 철거된다하더라도 가재도구를 놔뒀다간 이주비가 지급되지 않음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공가처리가 되었는지 이주센터에서 방문하게 되는데 그 때 가재도구가 남아 있으면 전부 옮기거나 가재도구를 폐기물로 처리하는 비용을 납부하라고 합니다. 철거되기전 단계의 재개발구역 매물을 거래할 시엔 임차계획이 없다면 가재도구를 모두 비우고 공가처리할 수준까지의 처리후 모든 영수증과 열쇠까지 받아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래비용에 폐기물처리비용까지 더해져서 돈이 빠져나갈 것입니다. 돈이 빠져나가는 것만 막아도 돈을 버는 것입니다.</span></div><div style="letter-spacing: normal;"><font size="4"><br></font></div><div style="letter-spacing: normal;"><font size="4" color="#006bd4"><b>이사비는</b></font></div><div style="letter-spacing: normal;"><span style="letter-spacing: 0px; color: rgb(0, 0, 0);"><font size="4">현재 점유하고 있는 현금청산자,세입자(대부분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여 임차인과 주인간 월차임 연체 등의 문제를 해결토록 한다),분양받은 조합원,무허가건축물 거주자에게 지급됩니다.면적에 따라 보통100만원~300만원이 지급되며 조합마다 다릅니다.세금공제는 하는 조합도 있고 안하는 조합도 있는데 기타소득 5억원 이하에 해당하여 이사비에서 22%를 차감하고 지급받게 됩니다. 이사비는 이주비와는 달리 원리금상환의무가 없습니다.사회보장적 성격이므로 포기각서를 쓰더라도 무효(판례)처리 됩니다. 간혹 소유자가 세입자에게 이사비를 지급하지 않아 문제발생시 조합에서 세입자에게 대신 지급해주고 소유자에게 구상권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택은 존재하지만 아무도 살지 않는 공가도 있는데요. 이사비 지급을 위해 조합에서 각 집마다 방문하여 실태조사를 하고 이사비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현실적으로 업무량이 많은데다 이사비를 지급받지못한 조합원들의 민원발생으로 대부분 조합에서 공가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font></span></div><div style="letter-spacing: normal;"><span style="letter-spacing: 0px; color: rgb(0, 0, 0);"><font size="4"><br></font></span></div><div style="letter-spacing: normal;"><font size="4" color="#006bd4"><b>주거이전비는</b></font></div><div style="letter-spacing: normal;"><font size="4"><span style="color: rgb(0, 0, 0);"></span><span style="color: rgb(0, 0, 0);">현금청산자,정비구역지정 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사업시행인가일(또는 이주 및 철거시)까지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한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주거용 건축물(점유하고 있는 허가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한 보상은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부터 해당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까지 계속해 소유 및 거주한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span></font><span style="letter-spacing: 0px; color: rgb(0, 0, 0); font-size: medium;"></span><span style="color: rgb(0, 0, 0); font-size: large;">무허가 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그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는 주거이전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span></div><div style="letter-spacing: normal;"><font size="4"><span style="color: rgb(0, 0, 0);">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구원 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 기준 4개월분 지원합니다.지급 기준은 국가통계포털 ->주제별 통계 -> 소득 소비 자산 -> 가계소득지출 -> 가계동향조사(2019년~) ->1인이상 가구(농림어가포함)->도시(명목)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도시,1인이상) ->가계지출(근로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span></font></div><div style="letter-spacing: normal;"><font size="4"><span style="color: rgb(0, 0, 0);"><table id="community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800"><tbody><tr><td><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rinfo/16601936582258.gif" _width="800" align="absmiddle" style="width:800px;"></td></tr></tbody></table><br></span></font></div><div style="letter-spacing: normal;"><font size="4"><span style="color: rgb(0, 0, 0);">주거이전비는 유주택자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공고공람일 기준으로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많이 지급되는 방식입니다.주민등록상 아닌 실거주로 거주했는지 증빙자료를 구비하고 있어야 합니다.병원진단서,학교생활기록부,자격증접수시 주소,인터넷등록주소 등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실거주로 해당되어 주거이전비 가구원수에 속할 수 있습니다. 이사비와 같이 원리금상환의무가 없습니다.조합원이면서 주택 매도 후 세입자로 거주시에는 미지급(대법원 2017두 40068 주거이전비 등 판결)됩니다.이 또한 이사비처럼 사회보장적 성격이므로 포기각서를 쓰더라도 무효(판례)입니다.해당 정구역 지정 이전에 전입해서 살고 있던 세입자가 정비사업기간 중에 같은 구역의 다른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는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만 구역 밖으로 이사해서 살다가 다시 해당 구역으로 전입해서 살고 있는 세입자에게는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즉,구역내에서 사업시행인가고시일까지 계속 거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상내용이 확정된 세입자는 확정된 주거이전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일이나 이주시까지 거주할 필요는 없습니다. </span></font></div><div style="letter-spacing: normal;"><br></div><div style="letter-spacing: normal;"><font size="4"><br></font></div><div style="letter-spacing: normal;"><font size="4" color="#006bd4"><b>영업손실보상비는 </b></font></div><div style="letter-spacing: normal;"><span style="letter-spacing: 0px; color: rgb(0, 0, 0);"><font size="4">소유자가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개인사업자로 점포나 상가를 운영하다가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영업장을 이전해야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휴업기간 영업손실액의 보통 4개월에서 최고2년분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무허가건축물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 등 1년 이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한 경우만 해당됩니다. 3인이상의 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협의 후 계약체결 시 전액 현금으로 지급받습니다. </font></span></div><div style="letter-spacing: normal;"><span style="letter-spacing: 0px; color: rgb(0, 0, 0);"><font size="4"><br></font></span></div><div style="letter-spacing: normal;"><div style="letter-spacing: normal;"><b><font color="#006bd4" size="4">임대주택 공급은 </font></b></div><div style="letter-spacing: normal;"><font size="4"><span style="color: rgb(0, 0, 0);">정비구역 지정공람 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이주일까지 거주한 세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임대차계약+전입신고+실거주를 </span><span style="color: rgb(0, 0, 0); letter-spacing: 0px;">사업시행인가일(또는 이주 및 철거시)까지</span><span style="color: rgb(0, 0, 0); letter-spacing: 0px;">하면 주거이전비가 지급되고,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조건을 갖추면 신축아파트가 완공된 후 임대아파트를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span></font></div></div><div style="letter-spacing: normal;"><span style="color: rgb(0, 0, 0); letter-spacing: 0px;"><font size="4"><br></font></span></div><div style="letter-spacing: normal;"><font size="4"><br></font></div><div style="letter-spacing: normal;"><div style="letter-spacing: normal;"><font size="4">지금까지 이주비,이사비,주거이전비,영업손실보상비,임대주택공급등에 관해 정리해 드렸습니다. </font></div><div style="letter-spacing: normal;"><font size="4">각각의 개념을 미리 정확히 인지하고 그 조건에 맞게 갖춰서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font></div></div><div style="letter-spacing: normal;"><font size="4">감사합니다. </font></div><div style="letter-spacing: normal;"><font size="4">행복한 부자되세요! </font></div><div style="letter-spacing: normal;"><font size="4"><br></font></div></div>

꽃마루공인중개사사무소 최미경 대표
flowermaru296899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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