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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무이자이주비 대여금의 이자대납액에 대해 배당소득세가 나온다구요?

작성자: 최미경

조회: 3470 등록일: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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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size="4">Q.</font><table id="community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800"><tbody><tr><td><font size="5">조합원 무이자이주비 대여금의 이자대납액에 대해 배당소득세가 나온다구요?<br><br>A.조합원대신 조합이 대납한 경우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br><table id="community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800"><tbody><tr><td><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rinfo/16904438206631.jpg" _width="800" align="absmiddle" style="width:800px;"></td></tr></tbody></table><br><table id="community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800"><tbody><tr><td><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rinfo/16904454037808.jpg" _width="800" align="absmiddle" style="width:800px;"></td></tr></tbody></table><br>배당소득세는 법인 등이 영업활동을 하면서 당해 연도에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들에게 지분에 따라 배분하는것을 배당금,배당소득이라고 하는데 ,배당소득세는 이러한 배당금에 적용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배당소득은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제배당,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등이 해당됩니다. <br>배당소득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액으로 합니다. 2000만원 이하의 경우 배당소득세율은 15.4%입니다.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근로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로 과세되며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br><br>예를 들어 2000만원 이하를 받는 사람의 경우 배당소득세율에 따라 종합소득세 15.4%가 부과됩니다. 만약 배당금으로 100만원을 받게 된다면 15.4%인 154,000원을 제외한 846,000원만 실수령하는 것입니다. <br><br><br>한국주택경제 구판서 회계사에 따르면<br><br></font><div class="WordSection1">

<p class="MsoNormal" style="line-height:22.0pt;mso-line-height-rule:exactly"><font size="5"><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Arial, sans-serif; color: black;">1.</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 sans-serif; color: black;">이주비대여금 이자비용을 조합이 대납한 경우는 배당이다<span lang="EN-US">=</span>주택재개발사업을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이 일반분양하는 주택 및 상가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조합원분의 이주비 대여금에 대한 이자지급에 충당하는 경우에 동 충당금액은 법인세법
제<span lang="EN-US">52</span>조<span lang="EN-US">(</span>부당행위계산 부인<span lang="EN-US">)
</span>또는 같은 법 제<span lang="EN-US">19</span>조<span lang="EN-US">(</span>손금의 범위<span lang="EN-US">)</span>의 규정에 의해해당 조합의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span lang="EN-US">(</span>서면법인<span lang="EN-US"> 2016-3140, 2016.06.13.).</span></span><span lang="EN-US"><o:p></o:p></span></font></p>

<font size="5"><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 맑은="" 고딕";"=""><br clear="all">
</span>

</font><p class="MsoNormal" style="line-height:.05pt;mso-line-height-rule:exactly"><span lang="EN-US"><font size="5"> </font></span></p>

</div>

<font size="5"><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 맑은="" 고딕";"=""><br clear="all" style="page-break-before:auto;mso-break-type:section-break">
</span>

</font><div class="WordSection2">

<p class="MsoNormal" align="left" style="margin: 23pt 0cm 10pt; line-height: 21pt;"><font size="5"><span style="font-family: Arial, sans-serif; color: black;">조합의 법인 결산시 “<span lang="EN-US"><</span>손금불산입<span lang="EN-US">></span>무이자이주비대여금 이자대납액 <span lang="EN-US">000(</span>배당 및기타<span lang="EN-US">)"</span>에 세무조정으로 인정배당이 발생하며 법인세
신고한 달의 그 다음달<span lang="EN-US"> 10</span>일까지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한다<span lang="EN-US">.</span></span><span lang="EN-US"><o:p></o:p></span></font></p>

<p class="MsoNormal" style="margin-bottom:10.0pt;line-height:22.0pt;mso-line-height-rule:
exactly"><font size="5"><span style="font-family: Arial, sans-serif; color: black;">실무적으로는 조합원이 금융권과 직접차입계약을 하고 이자를 조합에서
대납을 한다<span lang="EN-US">. </span>조합의 법인 결산 시조합측<span lang="EN-US">(</span>금융권<span lang="EN-US">)</span>에 조합원별 연간 무이자이주비 대납액 리스트를 요청하여 조합원별 인정배당금을 산출하여 세무신고를 하여야 하며<span lang="EN-US">, </span>조합원으로부터 인정배당에 대한 세액을 원천징수할 수 없기에 조합에서 해당 원천징수세액을 합한 금액을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시 원천징수세액을 산출하여야 한다<span lang="EN-US">.</span></span><span lang="EN-US"><o:p></o:p></span></font></p>

<p class="MsoNormal" style="margin-bottom:13.0pt;line-height:22.0pt;mso-line-height-rule:
exactly"><font size="5"><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Arial, sans-serif; color: black;">2.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 sans-serif; color: black;">조합원 중도금 대출이자 대납액은 배당이다<span lang="EN-US">=</span>조세특례제한법 제<span lang="EN-US">104</span>조의<span lang="EN-US">7</span>에
따라 법인세법을 적용받는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자기지분<span lang="EN-US">(</span>무상지분<span lang="EN-US">)</span>을
초과한 아파트를 취득하는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의 규약등에 따라 분양대금으로 별도로 지급받는 소득<span lang="EN-US">(</span>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span lang="EN-US">57</span>조제<span lang="EN-US">1</span>항에 따른 청산금<span lang="EN-US">)</span>을 조합원의 이주비 대여금이나 중도금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충당함으로써 조합원이 해당 조합으로부터무상으로
지원받게 되는 이자비용 상당액은 소득세법 제<span lang="EN-US">17</span>조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다<span lang="EN-US">(</span>서면소득<span lang="EN-US">2017-1224,2017.08.28.).</span></span><span lang="EN-US"><o:p></o:p></span></font></p>

<p class="MsoNormal" style="line-height:22.0pt;mso-line-height-rule:exactly"><font size="5"><span style="font-family: Arial, sans-serif; color: black;">본 해석은 중도금대출이자를 조합원에게만 무상으로 지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일반인 분양자에게도 동일하게 중도금 무이자 조건이라면 배당소득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span lang="EN-US">.
</span>또한 조합원에게만 지원하는 무상지원이자의 경우에도 전액 배당소득으로 보는 것은 아니며 해당 금액 중 일반분양상당액<span lang="EN-US">(</span>전체분양연면적중 일반인분양연면적 분<span lang="EN-US">)</span>만 배당소득으로 보아야 한다<span lang="EN-US">.</span></span><span lang="EN-US"><br clear="all" style="mso-special-character:
line-break;page-break-before:always">
<o:p></o:p></span></font></p>

</div>

<font size="5"><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 맑은="" 고딕";"=""><br clear="all" style="page-break-before:always;mso-break-type:section-break">
</span>

</font><p class="MsoNormal" style="line-height:26.0pt;mso-line-height-rule:exactly"><font size="5"><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Arial, sans-serif; color: black;">3. </span><span style="font-family: Arial, sans-serif; color: black;">청구인이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보상가액을 지급받은 외에 시공사로부터 추가 수령한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인지 여부<span lang="EN-US">(</span>기각<span lang="EN-US">)(</span>조심<span lang="EN-US">2009</span>중<span lang="EN-US">2809, 2010.01.25.)=</span>소득세법 제<span lang="EN-US">21</span>조제<span lang="EN-US">1</span>항제<span lang="EN-US">17</span>호에서 사례금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고 이 때 사례금이라함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며<span lang="EN-US">, </span>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span lang="EN-US">, </span>거래상대방과의 관계<span lang="EN-US">, </span>금액
등</span><span lang="EN-US"><o:p></o:p></span></font></p>

<p class="MsoNormal" style="margin-bottom:5.0pt;line-height:29.0pt;mso-line-height-rule:
exactly"><font size="5"><span style="font-family: Arial, sans-serif; color: black;">청구인이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가로 쟁점금액을 수취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span lang="EN-US">, </span>재건축조합의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당초 책정된
보상가액<span lang="EN-US">(3.3m2</span>당<span lang="EN-US"> 640</span>만원<span lang="EN-US">) </span>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한 점<span lang="EN-US">, 00</span>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자임에도 재건소요되어 재건축사업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고 기간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청구인의 요청에
응할 필요에서 쟁점금액을 지급하고 청구인으로부터 이사비용으로 수령하였다는 확인을 받은 점 등으로 볼 때<span lang="EN-US">, </span>쟁점금액은
사례금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span lang="EN-US">.</span></span></font><span style="mso-ignore:vglayout;position:
absolute;z-index:251657216;left:0px;margin-left:69px;margin-top:338px;
width:388px;height:25px"><br></span><span style="mso-ignore:vglayout;position:
absolute;z-index:251658240;left:0px;margin-left:69px;margin-top:550px;
width:893px;height:25px"><br></span><span style="mso-ignore:vglayout;position:
absolute;z-index:251659264;left:0px;margin-left:69px;margin-top:471px;
width:892px;height:27px"><br></span><span lang="EN-US"><font size="5"><o:p></o:p></font></span></p>

<font size="5"><span lang="EN-US" style="line-height: 107%; font-family: Arial, sans-serif; color: black;">4. </span><span style="line-height: 107%; font-family: Arial, sans-serif; color: black;">재건축 조합원의 추가분담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span lang="EN-US">104</span>조의<span lang="EN-US">7 </span>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대상인지 여부<span lang="EN-US">(</span>대법<span lang="EN-US">2018</span>두<span lang="EN-US">54040, 2018.12.06. : </span>부산고법<span lang="EN-US">2018</span>누<span lang="EN-US">20238, 2018.07.20.)=</span>조세특례제한법에서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닌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있는바<span lang="EN-US">, </span>위
사업에서 어떠한 소득이 생기더라도 이는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라고 할수 없다<span lang="EN-US">(</span>출자금에
해당<span lang="EN-US">).</span></span><br><br><br>결론은 조합원 무이자이주비 대여금의 이자대납액에 대해 배당소득세가 나옵니다.<br>발생된 배당소득세는 우선은 조합이 납부하구요. 조합이 납부한다는 건 결국은 조합원이 납부한다는 것이겠네요. <br>각 조합마다 해결하는 방식이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구역 조합에 문의하시면 더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br><br>지금까지 조합원 무이자이주비 대여금의 이자대납액에 대해 배당소득세가 나오는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br>이해되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br><br>감사합니다. <br><br><br></font></td></tr></tbody></table><br>

꽃마루공인중개사사무소 최미경 대표
flowermaru296899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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