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분양권 전매제한기간 중이라도 증여가 되나요?( 전매허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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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문

Q.분양권 전매제한기간 중이라도 증여가 되나요?( 전매허용사례)

작성자: 최미경

조회: 5507 등록일: 2022-04-13

<font size="4"> </font><font size="5">안녕하십니까.</font><div><font size="5">최소장입니다.</font></div><div><font size="5">대상공원 힐스테이트 창원 더퍼스트 청약관련해서 갖가지 질문들이 쏟아지네요.</font></div><div><font size="5">그 중에 하나 나눠봅니다.</font></div><div><font size="5"><br></font></div><div><font size="5" color="#fe1100">Q.분양권 전매제한기간 중이라도 증여가 되나요?</font></div><div><font size="5">A.분양권 전매제한기간중에는 원칙적으로 분양권 전매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font></div><div><font size="5">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이후까지 기다렸다가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죠.</font></div><div><font size="5">불법전매시에는 </font></div><div><font size="5">1.<span style="color: rgb(0, 0, 0); font-family: noto-sans-scott-dl;">시,군,구에 실거래가 신고를 못함에 따른 리스크</span></font></div><div><span style="color: rgb(0, 0, 0); font-family: noto-sans-scott-dl;"><font size="5">2.분양사무실에 명의변경을 못함에 따른 리스크</font></span></div><p style="letter-spacing: normal; color: rgb(0, 0, 0); box-sizing: border-box; border: 0px; font-family: noto-sans-scott-dl;"><font size="5">3.불법 전매행위가 적발될 시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font></p><p style="letter-spacing: normal; color: rgb(0, 0, 0); box-sizing: border-box; border: 0px; font-family: noto-sans-scott-dl;"><font size="5">4.분양권 공급계약 취소 </font></p><p style="letter-spacing: normal; color: rgb(0, 0, 0); box-sizing: border-box; border: 0px; font-family: noto-sans-scott-dl;"><font size="5">5.향후 최대10년동안 청약기회박탈</font></p><p style="letter-spacing: normal; color: rgb(0, 0, 0); box-sizing: border-box; border: 0px; font-family: noto-sans-scott-dl;"><font size="5">까지 총<span style="letter-spacing: 0px; color: rgb(51, 51, 51);">5가지 불이익을 겪을 수 있습니다.</span></font></p><div><span style="letter-spacing: 0px;"><font size="5"> </font></span></div><div><font size="5" color="#fe1100">다만 <span style="font-family: noto-sans-scott-dl; letter-spacing: 0px;">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에 의거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x;">아래 7가지 사항에 속하는 경우는 분양권 전매가 허용됩니다.</span></font></div><div><font size="5"><br></font></div><div><p style="box-sizing: border-box; border: 0px; color: rgb(0, 0, 0); font-family: noto-sans-scott-dl; letter-spacing: normal;"><font size="5"><br></font></p><p style="box-sizing: border-box; border: 0px; font-family: noto-sans-scott-dl; letter-spacing: normal;"><font size="5" style="" color="#fe1100">1. 세대원(세대주 포함)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취학·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font></p><p style="box-sizing: border-box; border: 0px; font-family: noto-sans-scott-dl; letter-spacing: normal;"><font size="5" color="#fe1100">    군을 제외한다)으로 이전하는 경우.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제외)</font></p><p style="box-sizing: border-box; border: 0px; font-family: noto-sans-scott-dl; letter-spacing: normal;"><font size="5" color="#fe1100">2.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font></p><p style="box-sizing: border-box; border: 0px; font-family: noto-sans-scott-dl; letter-spacing: normal;"><font size="5" color="#fe1100">3.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font></p><p style="box-sizing: border-box; border: 0px; font-family: noto-sans-scott-dl; letter-spacing: normal;"><font size="5" color="#fe1100">4. 이혼으로 인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font></p><p style="box-sizing: border-box; border: 0px; font-family: noto-sans-scott-dl; letter-spacing: normal;"><font size="5" color="#fe1100">5.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하는 경우</font></p><p style="box-sizing: border-box; border: 0px; font-family: noto-sans-scott-dl; letter-spacing: normal;"><font size="5" color="#fe1100">6.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font></p><p style="box-sizing: border-box; border: 0px; font-family: noto-sans-scott-dl; letter-spacing: normal;"><font size="5" color="#fe1100">7.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font></p><p style="box-sizing: border-box; border: 0px; color: rgb(0, 0, 0); font-family: noto-sans-scott-dl; letter-spacing: normal;"><font size="5"><br></font></p><p style="box-sizing: border-box; border: 0px; color: rgb(0, 0, 0); font-family: noto-sans-scott-dl; letter-spacing: normal;"><font size="5">위 질문의 답변으로 분양권 전매제한 예외사항인 7번이 일부 적용되겠네요.</font></p><p style="box-sizing: border-box; border: 0px; color: rgb(0, 0, 0); font-family: noto-sans-scott-dl; letter-spacing: normal;"><font size="5">질문의 요지는 분양권 전매제한기간 중에 증여가 되는지 여부인데요.</font></p><p style="box-sizing: border-box; border: 0px; color: rgb(0, 0, 0); font-family: noto-sans-scott-dl; letter-spacing: normal;"><font size="5">7번 조항에 의하면 배우자에게 분양권을 일부 증여할 수 있습니다. </font></p><p style="box-sizing: border-box; border: 0px; color: rgb(0, 0, 0); font-family: noto-sans-scott-dl; letter-spacing: normal;"><font size="5">즉, 단독명의의 분양권을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 가능한 것입니다.</font></p><p style="box-sizing: border-box; border: 0px; color: rgb(0, 0, 0); font-family: noto-sans-scott-dl; letter-spacing: normal;"><font size="5">남편 단독명의 분양권 --> 부인 단독명의 전부증여X, 남편+(부분증여)부인 공동명의 O </font></p><p style="box-sizing: border-box; border: 0px; color: rgb(0, 0, 0); font-family: noto-sans-scott-dl; letter-spacing: normal;"><font size="5"><br></font></p><p style="box-sizing: border-box; border: 0px; color: rgb(0, 0, 0); font-family: noto-sans-scott-dl; letter-spacing: normal;"><font size="5">정확히 아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입니다. </font></p><p style="box-sizing: border-box; border: 0px; color: rgb(0, 0, 0); font-family: noto-sans-scott-dl; letter-spacing: normal;"><font size="5">행복한 부자되세요!</font></p><p style="box-sizing: border-box; border: 0px; color: rgb(0, 0, 0); font-family: noto-sans-scott-dl; letter-spacing: normal;"><font size="5">감사합니다.</font></p><p style="box-sizing: border-box; border: 0px; color: rgb(0, 0, 0); font-family: noto-sans-scott-dl; letter-spacing: normal;"><font size="5"><br></font></p><p style="box-sizing: border-box; border: 0px; color: rgb(0, 0, 0); font-family: noto-sans-scott-dl; letter-spacing: normal;"><font size="5"><br></font></p><p style="box-sizing: border-box; border: 0px; color: rgb(0, 0, 0); font-family: noto-sans-scott-dl; letter-spacing: normal;"><font size="5"><br></font></p><p style="box-sizing: border-box; border: 0px; color: rgb(0, 0, 0); font-family: noto-sans-scott-dl; letter-spacing: normal;"><font size="5"><br></font></p><p style="box-sizing: border-box; border: 0px; color: rgb(0, 0, 0); font-family: noto-sans-scott-dl; font-size: 16px; letter-spacing: normal;"><br></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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