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무허가 건물도 포함,재개발 요건 완화…사업 속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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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무허가 건물도 포함,재개발 요건 완화…사업 속도 낸다

작성자: 최미경 발행인/대표

조회: 29 등록일: 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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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 data-start="265" data-end="306" class="">1989년 무허가 건물도 포함</h3><h3 data-start="265" data-end="306" class="">재개발 요건 완화…사업 속도 낸다</h3><div> </div>
2025년 4월 18일부터 재개발과 재건축 제도 개선안이 입법예고에 들어갑니다. 국토교통부는 재개발 구역 지정 기준과 재건축 진단 제도를 개편해 정비사업 추진을 돕기로 했습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7일, 노후 지역 재생을 위해 정비사업 착수 요건을 합리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국토부의 2025년 업무계획과 2월 발표한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의 일환입니다. <table id="community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800"><tbody><tr><td><table id="community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800"><tbody><tr><td><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rinfo/17452030231895.jpg" _width="800" align="absmiddle" style="width:800px;"></td></tr></tbody></table> <div id="#community_caption" class="">▲[하우스존부동산신문]  2025년 정비사업 제도 개선 정리 </div></td></tr></tbody></table> 
개정안의 핵심은 재개발 구역 지정 시 무허가 건축물도 노후도 산정에 포함한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는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이 60% 이상이어야 재개발이 가능했지만, 1989년 1월 24일 이전 지어진 무허가 건물은 제외됐습니다.  앞으로는 이 무허가 건물도 노후 건축물로 인정돼 재개발 문턱이 낮아집니다. 이는 공공주택특별법과 토지보상법에서 이미 해당 무허가 건물에 보상을 인정한 점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재건축 분야에서도 진단 기준이 바뀝니다. 기존 ‘안전진단’이 ‘재건축진단’으로 바뀌고, 평가 항목도 9개에서 15개로 확대됩니다. 주민 불편과 직결된 항목이 추가되면서, 예를 들어 지하주차장이 없거나 승강기가 너무 작아 불편한 경우에도 재건축 요건을 충족할 수 있게 됩니다. 신설 항목에는 주민공동시설, 녹지환경, 환기설비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재건축진단 시 평가 가중치도 조정됩니다. 기존에는 구조안전,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비용분석 비율이 3:3:3:1이었지만, 앞으로는 비용분석을 제외하고 3:4:3 비율로 계산합니다.  다만, 주민이 원하면 기존 방식도 선택할 수 있어 자율성이 강화됩니다. 진단 유효기간도 3년으로 설정돼, 재진단 시 기존 결과를 재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노후 지역 정비사업이 빨라지고, 주민 불편이 더 잘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개정은 지난해 말부터 현장 설명회 등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됐으며, 입법예고는 4월 18일부터 5월 28일까지 진행됩니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우스존부동산신문 최미경 발행인/대표
cmk@housezo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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