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몰랐던 재건축 재개발 현금청산의 비밀 / 주영 / 채움과사람들 / 2018.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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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몰랐던 재건축 재개발 현금청산의 비밀 / 주영 / 채움과사람들 / 2018.05.25

작성자: 최미경

조회: 1873 등록일: 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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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div>최소장입니다. </div><div><table id="community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34"><tbody><tr><td><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hugi/16545694865626.gif" width="734" align="absmiddle"></td></tr></tbody></table> <span data-input-buffer="INPUT_BUFFER_DATA;Mozilla%2F5.0%20(Windows%20NT%2010.0%3B%20Win64%3B%20x64)%20AppleWebKit%2F537.36%20(KHTML%2C%20like%20Gecko)%20Chrome%2F102.0.5005.63%20Safari%2F537.36%20Edg%2F102.0.1245.30;blog.naver.com" style="color: rgb(0, 0, 0); font-size: medium;"><div class="se-component se-text se-l-default" id="SE-a96d4898-d1bc-487e-9617-a5ea4b558b3f" data-compid="SE-a96d4898-d1bc-487e-9617-a5ea4b558b3f" data-a11y-title="본문" style="letter-spacing: normal;"><div class="se-component-content" style=""><div class="se-drop-indicator" data-unitid="" data-compid="SE-a96d4898-d1bc-487e-9617-a5ea4b558b3f" data-direction="top" style=""><div class="se-section se-section-text se-l-default se-is-focused" style=""><div id="SE-39b194a0-1ffd-41e6-9c98-416c0d399071" class="se-module se-module-text __se-unit" style="">저는 경상남도 통합창원시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까지 총 5개구에서도 마산회원구에 있는 부동산사무실로 매일 출근합니다.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는 재개발사업이 다수이고 그중 마산합포구는 교방1구역,자산구역,상남산호구역,반월구역,문화구역이, 마산회원구는 합성2구역,회원2구역,양덕2구역(재건축),양덕3구역,양덕4구역이 한창 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제가 자리하고 있는 창원메트로시티석전 아파트는 석전1구역 재개발아파트입니다. 2019년 12월입주후 현재 청산등기가 완료된 상태이고 2022년 7월말 잔여재산배분예정입니다. 그 이후 조합은 청산하게 됩니다. 석전1구역은 관리처분계획인가 당시 비례율 104.13%였구요. 잔여재산배분때 0.87%를 더 현금배당받게 되는 구역입니다. 감정가의 0.87%현금배당에 배당소득세15.4%를 제하고 수령하게 되면 정비사업이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재건축,재개발 관련 책을 놓을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몰랐던 재건축,재개발 현금청산의 비밀 >의 주 영 작가님은 재건축,재개발에 관련된 소송사건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법무법인 센트로 재판연구원입니다.도시정비사업과 관련된 소송경험,현장경험,인허가 처에서의 강의겨험등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써낸듯하십니다.공인중개사인 저는 주 영 작가님의 책에서 공인중개사로써 필요한 정보만 줍줍해 보았습니다. 소송도 판례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다 보니 너무 어려운 분야인데요.이 책에서는 재건축 재개발시 아파트 분양권 대신 돈으로 받는 방법,현금청산시 더 받기위해 알아야할것들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재산의 가치가 누락되지만 않아도 내 돈 지키는 방법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재건축 재개발 사업지 조합원이나 투자자 , 공인중개사가 읽어야하는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2018년 5월 초판된 책이라 감안하고 읽었구요. 대부분의 책들과 달리 도시정비법상 현금청산에 관한 부분만을 집중적으로 다룬 책이라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책의 목차를 훑으며 얻고자 한것은 "조합원 청산금은 언제 지급받게 되나?","청산자가 되기전까지는 사업비를 분담하고 청산자가 된 뒤에는 사업비를 분담하지 않는가?"였습니다. 질문을 가지고 책을 들었으니 책 속에서 답을 찾아보고 고객님들이 어떤 선택을 하셔야 하는 순간이 되었을 때 좀더 바른 상담을 하고자 책을 읽어나갔습니다.  <이 책에서 특별한 문장 베스트3> </div></div></div></div></div><div class="se-component se-horizontalLine se-l-default" id="SE-f21df459-0f02-4bed-bd7b-79f01887b308" data-compid="SE-f21df459-0f02-4bed-bd7b-79f01887b308" data-a11y-title="구분선" style="color: rgb(0, 0, 0); letter-spacing: normal;"><button class="se-component-edge-button se-component-edge-button-top __edge-area" type="button" tab-index="-1" data-compid="SE-f21df459-0f02-4bed-bd7b-79f01887b308" data-direction="top"></button><div class="se-component-content"><div class="se-drop-indicator" data-unitid="" data-compid="SE-f21df459-0f02-4bed-bd7b-79f01887b308" data-direction="top"><div draggable="true" class="se-section se-section-horizontalLine se-l-default se-section-align-left se-is-selected se-is-block-selected"><div class="se-module se-module-horizontalLine __se-unit"><hr class="se-hr"></div></div></div></div></div><div class="se-component se-text se-l-default" id="SE-13bad5af-ec16-497a-9f53-a883d4635698" data-compid="SE-13bad5af-ec16-497a-9f53-a883d4635698" data-a11y-title="본문" style="color: rgb(0, 0, 0); letter-spacing: normal;"><div class="se-component-content"><div class="se-drop-indicator" data-unitid="" data-compid="SE-13bad5af-ec16-497a-9f53-a883d4635698" data-direction="top"><div class="se-section se-section-text se-l-default se-is-focused"><div id="SE-a561b8e5-8da1-4b64-9e71-0a4f378a8f18" class="se-module se-module-text __se-unit">1."조합원 청산금은 언제 지급받게 되나?"조합원은 자신의 권리가액이 조합원 분양가보다 클 경우 이를 돌려받아야 하는데 그 시점이 이전고시 이후로 규정되어 있다(도시정비법 제89조 제1항)지급받게 되는 청산금에는 어떠한 이자나 부동산 가치 상승에 따른 변동률이 반영되지 않고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당시 또는 차후 변경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지는 권리가액 차액분만을 청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뿐이다.조합원이 청산금을 지급(분할지급을 포함)받을 권리 또는 조합이 이를 징수할 권리는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도시정비법 제90조 제3항) 2."청산자가 되기전까지는 사업비를 분담하고 청산자가 된 뒤에는 사업비를 분담하지 않는가?"현금청산자가 되기 전까지의 사업비는 분담하여야하고 현금청산자가 된 뒤에는 조합에 대하여 조합원의 가장 주된 권리인 분양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므로 형평의 원칙상 그에 대응하는 조합원으로서의 의무, 즉 사업비 청산금 등의 비용납부의무, 철거 이주 및 신탁등기 의무 등도 면하게 된다. 3."청산금의 지급 이행기는 언제인가?"지급의무의 이행기를 분양신청 마감일 다음날부터 150일 이후로 판단하고있다. (대법원2012.5.10선고2010다47469판결 참조)2018년2월9일 시행개정법이 적용될경우 청산절차는 일률적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일 다음날부터 90일이 지난뒤가 조합의 현금청산금에 관한 의무 이행기라 보아야 하므로 이때부터 이행지체가 되는것이 원칙이다. </div></div></div></div></div><div class="se-component se-horizontalLine se-l-default" id="SE-426c68b8-88d7-4859-8111-129809befcb2" data-compid="SE-426c68b8-88d7-4859-8111-129809befcb2" data-a11y-title="구분선" style="color: rgb(0, 0, 0); letter-spacing: normal;">재건축 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원이 된 이상 분양을 받을 지,현금청산을 할지,소송을 해서 보상을 더 받을지,수용을 당할지,양도를 할지를 모두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div><div class="se-component se-horizontalLine se-l-default" id="SE-426c68b8-88d7-4859-8111-129809befcb2" data-compid="SE-426c68b8-88d7-4859-8111-129809befcb2" data-a11y-title="구분선" style="color: rgb(0, 0, 0); letter-spacing: normal;">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좋지 않을 때는 현금청산을 해야 할 것이고, 보상을 더 받기위해 소송을 감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div><div class="se-component se-horizontalLine se-l-default" id="SE-426c68b8-88d7-4859-8111-129809befcb2" data-compid="SE-426c68b8-88d7-4859-8111-129809befcb2" data-a11y-title="구분선" style="color: rgb(0, 0, 0); letter-spacing: normal;">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좋을 때는 분양을 받아야 할 것이고, 적정 프리미엄을 받고 양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div><div class="se-component se-horizontalLine se-l-default" id="SE-426c68b8-88d7-4859-8111-129809befcb2" data-compid="SE-426c68b8-88d7-4859-8111-129809befcb2" data-a11y-title="구분선" style="color: rgb(0, 0, 0); letter-spacing: normal;"><당신이 몰랐던 재건축 재개발 현금청산의 비밀 >이 현명한 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책이길 바랍니다. </div><div class="se-component se-text se-l-default" id="SE-9a49ed37-c50e-46fd-a102-cdb4a1c45677" data-compid="SE-9a49ed37-c50e-46fd-a102-cdb4a1c45677" data-a11y-title="본문" style="letter-spacing: normal;"><div class="se-component-content" style=""><div class="se-drop-indicator" data-unitid="" data-compid="SE-9a49ed37-c50e-46fd-a102-cdb4a1c45677" data-direction="top" style=""><div class="se-section se-section-text se-l-default se-is-focused" style=""><div id="SE-3a66d00e-ee1c-4736-b139-d58c58e5e54e" class="se-module se-module-text __se-unit" style="">재미는 없지만 읽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부자되세요!  </div></div></div></div></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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