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부동산보다 예금을 상속하면 상속세를 아낄수 있을까

뉴스

하우스존 매물검색

필요한 매물정보를 간편하게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

[칼럼] 부동산보다 예금을 상속하면 상속세를 아낄수 있을까

작성자: 안상희 세무사

조회: 21 등록일: 2025-08-06

첨부파일:

58.jpg(209.1KB)Download: 0

[칼럼] 부동산보다 예금을 상속하면 상속세를 아낄수 있을까<div><div style="text-align: center;"> </div><div><table id="community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800"><tbody><tr><td><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rinfo/17544804210247.jpg" _width="800" align="absmiddle" style="width:800px;"><div id="#community_caption" class="">▲[하우스존부동산신문]</div></td></tr></tbody></table>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재산을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예금 등의 금융재산은 부동산재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어 과세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상속세법은 피상속인이 보유한 금융재산에 대해 상속공제를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재산상속공제의 적용요건을 비롯한 몇몇 쟁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예금, 적금, 보험금, 주식, 채권 등이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금융재산에 해당합니다. 현금과 자기앞수표는 공제대상이 아니며 퇴직금, 퇴직연금, 수용보상 공탁금, 토지보상금을 수령할 권리도 해당되지 않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토지보상금을 보상채권으로 받은 경우 해당 보상채권은 상속공제 대상이 된다고 과세관청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상장주식은 물론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이나 출자지분도 금융재산상속공제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예외적으로 포함되지 않으므로 관련된 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대주주가 보유하는 주식은 회사를 지배할 수 있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수반된 것이므로 일반적인 금융재산과는 달리 취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이 보유한 주식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를 최대주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편의상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관리해 온 경우가 있습니다. 암진단을 받고 재산 관리가 힘든 피상속인이 본인 명의의 예금을 배우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해왔던 사례입니다.   당초 위탁재산의 항목으로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하였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사전증여 여부가 쟁점이 되었지만 재산 위탁의 사유와 정황이 소명되어 피상속인 본래의 재산으로 인정받았던 경우입니다. 차명예금의 경우 당초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한 것은 금융재산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타인명의의 금융재산은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배제하므로 신고 과정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차명예금이 아닌 본래 피상속인 소유의 금융재산이라면 신고 당시 누락되었더라도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일 이전 피상속인이 현금을 인출하였는데 그 출처가 소명되지 않아 상속세법에서 규정하는 추정상속재산에 해당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더해진다면 이는 금융재산상속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내에 상속인에게 금융재산을 증여하여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되더라도 금융재산상속공제는 적용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금융재산상속공제는 2억원을 한도로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채무를 뺀 가액의 20%(1억원 이하는 2천만원)를 공제할 수 있으므로 상속세에 꽤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피상속인의 재산이 대부분 금융재산으로 구성된 경우 공제대상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채무를 차감하지 않아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div></div>

세무법인 태영 안상희 세무사
ash@housezone.co.kr



이전글	"아이스크림 할인점이 편의점과 같다고?" 3년 법정싸움 끝에 나온 충격적 판결
다음글	[칼럼]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증여한다면 이득일까 손해일까

제호 : 하우스존부동산신문 / 등록번호 : 경남 아02640 / 등록일 : 2024년 5월 23일 / 사업자등록번호 : 253-69-00542 / 통신판매업번호 : 2024-마산회원-0260
발행.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미경 / 발행소 : (51314)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남23길 6-1, 상가동 2층 1호(석전동,일우맨션아파트)
대표전화 : 055-296-8995 / 팩스 : 055-296-8994 / E-mail : cmk@housezone.co.kr

부동산정보는 참고용으로 정보의 정확성이나 신뢰성을 보증하지 않으며, 서비스 이용의 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모든 콘텐츠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하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메일주소 자동수집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관련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COPYRIGHT(C) HOUSEZON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