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위반 시 벌금 30%, 현장조사 시작! 지금 점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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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위반 시 벌금 30%, 현장조사 시작! 지금 점검하세요!

작성자: 최미경 발행인/대표

조회: 162 등록일: 202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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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복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형도면.JPG(117.9KB)Download: 0

토지거래허가구역 위반 시 벌금 30%<div>현장조사 시작! 지금 점검하세요!</div><div> </div><div><iframe width="800" height="450" src="https://www.youtube.com/embed/5P3zvxjT0TQ?si=-IqkX1hI6j2YTE_q" title="YouTube video player" frameborder="0" allow="accelerometer; autoplay; clipboard-write;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web-share" referrerpolicy="strict-origin-when-cross-origin" allowfullscreen=""></iframe></div><div> <div>서울시는 이달부터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 이용 실태를 현장 조사합니다. 이 조사는 서울시가 자치구와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 불법적인 토지 이용을 막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table id="community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800"><tbody><tr><td><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rinfo/17256626397985.jpg" _width="800" align="absmiddle" style="width:800px;"><div id="#community_caption" class="">▲[하우스존부동산신문] 서울 성북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형도면</div></td></tr></tbody></table> 서울시가 이번 조사를 시작한 이유는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1만 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이 발표된 직후부터입니다. 이번 조사의 대상은 정부의 발표 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받아 거래된 토지들입니다. 서울시는 토지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지, 또는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전용되었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만약, 불법 이용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토지 거래는 취소될 수 있으며, 최대 30%에 달하는 벌금과 취득가액의 10%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치구와의 합동 현장조사반이 토지 이용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여 불법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려고 합니다. 서울시는 불법적인 토지 이용이 주택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이번 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허가받은 후에는 최소 2년에서 5년 동안 의무적으로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합니다. 의무기간은 목적에 따라 다르며, 자기 주거용·자기 경영용 2년, 사업용 4년, 기타 현상 보존용 5년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토지 거래가 취소되거나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토지이용 실태 조사 과정에서 그린벨트 내 불법적인 용도를 발견할 시, 이를 엄격히 단속해 시장의 투기 세력을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허가 없이 거래를 하거나,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민들은 국토교통부와 토지이음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지역의 최신 토지거래허가구역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div></div>

하우스존부동산신문 최미경 발행인/대표
cmk@housezo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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