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까지 공사비 상승률 2% 억제, 건설 시장 회복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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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까지 공사비 상승률 2% 억제, 건설 시장 회복 기대

작성자: 최미경 발행인/대표

조회: 129 등록일: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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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까지 공사비 상승률 2% 억제<div>건설 시장 회복 기대</div><div> <iframe width="800" height="450" src="https://www.youtube.com/embed/2PsIX6XreKw?si=cfXttHksOd2Hrp7L" title="YouTube video player" frameborder="0" allow="accelerometer; autoplay; clipboard-write;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web-share" referrerpolicy="strict-origin-when-cross-origin" allowfullscreen=""></iframe> 정부가 2026년까지 공사비 상승률을 연평균 2%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3년간 공사비가 30% 이상 급등해 재건축, 재개발 등이 지연되며 국민 주거 불안이 심화되고, 건설 시장의 활력도 크게 저하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공사비 상승률을 억제하고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건설 시장을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table id="community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800"><tbody><tr><td><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rinfo/17278382517830.jpg" _width="800" align="absmiddle" style="width:800px;"><div id="#community_caption" class="">▲[하우스존부동산신문] 공사비 상승률 억제안 내용 자료:국토교통부</div></td></tr></tbody></table> 이번 대책의 핵심 목표는 2026년까지 공사비 상승률을 2% 내외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2025년에는 건설 수주액이 2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기대되며, 공사비의 주요 인상 요인으로 작용했던 자재비, 인건비, 공공조달 시스템의 안정화를 추진합니다. 우선, 자재비와 인건비 등 공사비 상승의 주요 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멘트, 철근 등 핵심 자재 수급 안정화를 위한 협의체를 운영합니다.  이 협의체는 자율적인 가격 협상을 통해 적정한 자재비를 유지하고, 필요시 해외 수입을 통해 공급 불안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멘트 수입 과정에서 품질 관리를 철저히 하여 국민 안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골재 수급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바다와 산림에서의 골재 채취 규제를 완화해 안정적인 공급을 도모합니다. 바다골재 채취는 기존 한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해 연간 실채취량을 증가시키고, 산림골재 채취는 기존 채석단지와의 인접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외국인력 활용도 대폭 확대될 예정입니다. 숙련기능인 채용 시 우대 제도를 도입하고, 비숙련 외국인력의 현장 이동 제약을 완화해 인력난 해소를 지원합니다. 아울러 내국인들이 기피하는 직종에 대해 새로운 비자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공사비 현실화를 위해 관급자재 조달체계를 개선하고, 공사비 물가지수 적용방식을 합리화하는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을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건설 시장의 안정성과 활력을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div>

하우스존부동산신문 최미경 발행인/대표
cmk@housezo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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