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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누락하면 큰일! 세무조사로 추징당하지 않으려면?

작성자: 안상희 세무사

조회: 429 등록일: 20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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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size="7"><b>상속세, 신고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b></font><div><font size="7"><b>누락하면 큰일! </b></font></div><div><font size="7"><b>세무조사로 추징당하지 않으려면?</b></font></div><div><b style=""><font size="6"><br></font></b></div><div><font size="6"><b><iframe width="800" height="450" src="https://www.youtube.com/embed/SPqDnb_oLMY?si=u-cFG7rl_-AifAZl" title="YouTube video player" frameborder="0" allow="accelerometer; autoplay; clipboard-write;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web-share" referrerpolicy="strict-origin-when-cross-origin" allowfullscreen=""></iframe></b></font></div><div><b style=""><font size="6"><br></font></b><p><font size="6" style="">상속세는 정부가 부과하는 세목에 해당합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더라도, 세무조사를 거쳐 국세청의 세금 결정 과정이 완료되어야 종결됩니다.</font><span style="font-size: xx-large; letter-spacing: 0px;"> 신고부터 조사종결까지는 길게는 2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긴 안목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span></p><p><span style="font-size: xx-large; letter-spacing: 0px;"><br></span></p><p><span style="font-size: xx-large; letter-spacing: 0px;"><table id="community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800"><tbody><tr><td><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rinfo/17279256592290.jpg" _width="800" align="absmiddle" style="width:800px;"><div id="#community_caption" class="">▲[하우스존부동산신문] 상속세 신고 요령 </div></td></tr></tbody></table><br></span></p><p><span style="font-size: xx-large; letter-spacing: 0px;"><br></span></p><p><font size="6">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이슈가 될 수 있는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font></p><p><font size="6"><br></font></p><p><font size="6">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상속재산의 누락입니다. 상속세 신고 시 가능한 많은 정보를 토대로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지만, 누락된 재산이 있을 경우 상속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font></p><p><font size="6"><br></font></p><p><font size="6">예금은 물론 자동차, 회원권, 보험금, 주식 등의 재산도 누락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긴밀히 협조하여 누락 재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font></p><p><font size="6"><br></font></p><p><font size="6">상속세 세무조사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사전증여 여부입니다. 사망일 현재 재산을 신고하면서 피상속인의 10년간 거래내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font><font size="6" style="letter-spacing: 0px;">1</font><span style="letter-spacing: 0px; font-size: xx-large;">0년 이내 배우자나 자녀 등 상속인에게 이체된 자금이 있다면, 이는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span></p><p><span style="letter-spacing: 0px; font-size: xx-large;"><br></span></p><p><span style="letter-spacing: 0px; font-size: xx-large;">증여가 아닌 차용이라면, 원금 변제와 이자 지급 등 차용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금 거래 근거가 필요합니다. 사전증여로 판단된 금액은 상속세 재산가액에 포함되며, 상당한 금액의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span></p><p><span style="letter-spacing: 0px; font-size: xx-large;"><br></span></p><p><font size="6">이체된 자금이 차용이 아닌 경우, 위탁 또는 보관 자금임을 입증할 수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건강이 나빠 본인 소유 예금을 배우자 명의로 변경해 치료비와 간병비로 사용한 경우, 이는 증여가 아닌 위탁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실 판단에 따라 자금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font></p><p><font size="6"><br></font></p><p><font size="6">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법정한도 내에서 배우자상속공제로 차감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사전증여를 했다면, 그 금액은 배우자상속공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세금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font></p><p><font size="6"><br></font></p><p><font size="6">예를 들어, 배우자가 2억 원을 사전증여받고, 기타 상속재산 중 12억 원을 상속받았다면 배우자상속공제는 10억 원까지만 적용됩니다. </font></p><p><font size="6"><br></font></p><p><font size="6">다만, 사전증여로 판단된 2억 원이 본래 상속재산으로 입증되면 공제액은 12억 원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 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font></p><p><font size="6"><br></font></p><p><font size="6">부동산 평가의 적정성 여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아파트는 반드시 유사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평가액으로 신고해야 하며, 공시가격을 적용할 경우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font></p><p><font size="6"><br></font></p><p><font size="6">분양권이나 조합원입주권은 불입금과 프리미엄이 반영된 가액을 실거래 신고 금액과 비교하여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공장과 같은 일반 건물의 경우 기준시가를 직접 산정해야 하므로, 지자체에서 고시하는 시가표준액과 다를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font></p><p><font size="6"><br></font></p><p><font size="6">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이 상속된다면, 상속세 세무조사를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국세청은 피상속인의 방대한 정보를 열람하고 조회할 수 있으며,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포함한 큰 금액의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font></p><p><font size="6"><br></font></p><p><font size="6">따라서 상속이 개시되면 가능한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 상황을 고려해 최선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적당히 신고한 후 세무조사가 나오면 대응하겠다는 전략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font></p><p><font size="6"><br></font></p></div>

세무법인 태영 안상희 세무사
ash@housezo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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