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거래, 위법 의심 397건 '덜미'… 편법 증여·대출 규정 위반 '꼼짝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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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거래, 위법 의심 397건 '덜미'… 편법 증여·대출 규정 위반 '꼼짝 마'

작성자: 최미경 발행인/대표

조회: 150 등록일: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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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거래<div>위법 의심 397건 '덜미'… </div><div>편법 증여·대출 규정 위반 '꼼짝 마'</div><div> </div><div><iframe width="800" height="450" src="https://www.youtube.com/embed/DSa5anh9n0E?si=rLdWiGfpK2QMC6tP" title="YouTube video player" frameborder="0" allow="accelerometer; autoplay; clipboard-write;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web-share" referrerpolicy="strict-origin-when-cross-origin" allowfullscreen=""></iframe></div><div> <div>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주택거래에 대한 현장점검과 기획조사를 통해 397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2024년 8월 13일부터 9월 27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루어졌습니다.  <table id="community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800"><tbody><tr><td><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rinfo/17280050123130.jpg" _width="800" align="absmiddle" style="width:800px;"><div id="#community_caption" class="">▲[하우스존부동산신문] 주택거래 위법 주요 유형과 처벌 방침 </div></td></tr></tbody></table> 국토부는 경찰청,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했습니다. 조사 결과, 편법 증여, 법인 자금 유용, 계약일 거짓 신고, 대출 규정 위반 등 다양한 위법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위법 의심 거래는 총 397건으로, 편법 증여와 법인 자금 유용 사례가 315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일 거짓 신고 129건, 대출 규정 위반 52건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들 사례는 국세청, 금융위원회,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되어 추가 조사와 수사를 받게 됩니다. 주요 사례 중 하나는 집값 담합 의심입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오픈채팅방을 통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 의뢰를 하지 않도록 유도한 정황이 발견되어 지자체에 추가 조사가 요청되었습니다. 이는 주택 가격을 인위적으로 유지하려는 시도로, 조사 결과에 따라 처벌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는 매물 광고를 인터넷 부동산 포털에 올린 후 계약이 성사되면 광고를 삭제하고 다시 등록하는 방식으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을 위반해 지자체에 통보되었습니다. 대출 규정 위반 사례도 다수 발견됐습니다. 한 매수인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넘기기 위해 임차인을 일시적으로 주소에서 전출시킨 후 대출을 받은 후 다시 전입시키는 방식으로 규제를 회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해당 매수인은 대출 규정 위반과 함께 거짓 신고로 인해 금융위원회와 지자체에 통보되어 처벌을 받을 예정입니다.  또한, 편법 증여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한 매수인은 본인 자금 없이 전액을 모친의 차입금과 증여금, 주택담보대출로 마련해 고가의 아파트를 매수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편법 증여로 판단되어 국세청에 통보되었으며, 신고 기한을 지키지 않아 지연 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도 예정되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위법 의심 거래는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히 처벌될 예정입니다. 편법 증여와 법인 자금 유용은 국세청에 통보되어 탈세 분석을 통해 미납 세금이 추징될 예정이며, 필요 시 형사처벌도 병행될 수 있습니다.  계약일 거짓 신고와 업·다운 계약은 거래 금액의 최대 10% 과태료가 부과되며, 대출 규정 위반은 대출금 회수와 추가 대출 제한이 있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명의신탁과 불법 전매의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명의신탁의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적발된 사례를 바탕으로 국세청, 금융위원회, 지자체 등에 위반 사항을 통보하고, 경찰청에는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또한, 적발된 자금조달계획서가 허위 또는 부적정하게 작성된 경우 정밀 조사를 통해 지자체와 국세청에 추가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수도권 전역에서 추가 현장점검을 연말까지 확대하여 진행할 예정이며, 이번에 적발된 미등기 아파트 거래와 직거래에 대한 조사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기획부동산과 외국인 투기와 같은 이상 거래에 대한 특별 조사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국토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및 불공정 행위를 엄중히 단속할 것이며,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현장점검과 기획조사를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div></div>

하우스존부동산신문 최미경 발행인/대표
cmk@housezo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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