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대금을 못 받는다면 부가가치세는 돌려받을 수 있을까? (대손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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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대금을 못 받는다면 부가가치세는 돌려받을 수 있을까? (대손세액공제)

작성자: 안상희 세무사

조회: 205 등록일: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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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대금을 못 받는다면 부가가치세는 <div>돌려받을 수 있을까? (대손세액공제)</div><div> <iframe width="800" height="450" src="https://www.youtube.com/embed/7dGxGsDjh2I?si=oT94NB7keoyUyc8A" title="YouTube video player" frameborder="0" allow="accelerometer; autoplay; clipboard-write;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web-share" referrerpolicy="strict-origin-when-cross-origin" allowfullscreen=""></iframe> 회사의 매출거래는 통상 외상으로 이루어지며, 회수되지 않은 대금을 외상매출금이라고 합니다. 외상매출금이 회수되지 않더라도 이미 발생한 매출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매입처의 파산, 폐업, 부도 등으로 외상매출금을 회수할 수 없다면 부가가치세만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table id="community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800" style="letter-spacing: normal;"><tbody><tr><td><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rinfo/17290840105181.jpg" _width="800" align="absmiddle" style="width:800px;"><div id="#community_caption" class="">▲[하우스존부동산신문]</div></td></tr></tbody></table> 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제도에 대해 대손 사유별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통상 상행위로 인해 발생한 외상매출금은 3년의 소멸시효를 적용받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은 대손의 사유로 세법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2022년 1월 1일, 갑은 을에게 1억원의 재화를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2025년 1월 1일에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채권 회수를 위한 제반 법적 조치 등 회수 노력을 입증할 근거가 있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압류, 가처분, 일부 변제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소멸시효는 새로 기산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상기 사례에서 2024년 1월 1일, 을이 5천만원의 외상매출금을 변제했다면 소멸시효는 2024년 1월 1일부터 새로 기산되므로 2027년 1월 1일이 소멸시효의 완성일이 됩니다. 매입처가 사업을 폐지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폐업 사유인 경우, 외상매출금의 회수 불능에 대한 근거를 객관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자력이 있음에도 사업을 폐지할 수 있으므로 신용정보회사 등을 통한 추심 의뢰 및 무재산 상태임을 입증해야만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변제해야 할 대금 대신 매입처의 출자지분(주식)을 매출처에 주는 것을 출자전환이라고 하며, 법원이 회생계획 인가 과정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회생계획 인가 결정으로 출자전환되는 경우, 출자전환되는 외상매출금 잔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 시가와의 차액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채권에 해당합니다.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라 외상매출금 10억원 중 1억원은 현금 변제되고, 9억원은 출자전환 결정되었으며, 출자전환되는 시점의 주식 시가는 2억원이라면 7억원의 외상매출금에 대해 회생계획 인가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0년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새로운 규정이 신설되면서 대손세액공제 요건은 보다 완화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에 대해 회수기일이 2020년 1월 1일 이후 2년을 경과하는 경우,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장부상 대손금 계상 여부와는 무관하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한 외상매출금은 제외됩니다. 회수기일이 2020년 1월 1일인 외상매출금은 2022년 1월 1일에 2년이 도래하므로 회사가 2023년 결산서에 비용으로 반영하더라도 경정청구를 통해 2022년 귀속으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아야만 합니다. 회수할 수 없는 외상매출금이 발생한다면 회수기일로부터 2년이 지났는지 여부를 우선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은 채무자의 무재산 등 회수 불능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더라도 대손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이 아니라면 소멸시효 완성 등 세법에서 규정하는 대손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div>

세무법인 태영 안상희 세무사
ash@housezo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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