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전세보증 더 까다롭게…가입 조건 몰랐다간 최대 10%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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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전세보증 더 까다롭게…가입 조건 몰랐다간 최대 10% 과태료

작성자: 최미경 발행인/대표

조회: 117 등록일: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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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전세보증 더 까다롭게…<div>가입 조건 몰랐다간 최대 10% 과태료</div><div> <iframe width="800" height="450" src="https://www.youtube.com/embed/xpXNgCPWqNw?si=UTsfuP6zOSwmF6T1" title="YouTube video player" frameborder="0" allow="accelerometer; autoplay; clipboard-write;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web-share" referrerpolicy="strict-origin-when-cross-origin" allowfullscreen=""></iframe> 내달부터 임대사업자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반환보증의 가입 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임대보증 기준을 세입자가 가입하는 전세보증과 동일하게 조정해,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고 임대사업자의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했습니다. <table id="community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800"><tbody><tr><td><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rinfo/17294597551403.jpg" _width="800" align="absmiddle" style="width:800px;"><div id="#community_caption" class="">▲[하우스존부동산신문] 2024년 11월부터 변경되는 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기준 </div></td></tr></tbody></table> 11월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전셋값이 공시가격의 126% 이하일 때만 임대보증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2억 원인 빌라는 이제 전셋값이 2억 5,200만 원 이하일 때만 임대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전에는 공시가격의 150%까지 인정받아 최대 3억 원까지 가입이 가능했지만, 새 규정은 이 기준을 대폭 낮추는 것입니다.  또한, 부채비율 기준도 기존 100%에서 90%로 강화돼, 임대보증금과 근저당권 설정액 등을 주택가격으로 나눈 부채비율이 90%를 넘지 않아야 보증 가입이 가능합니다. 국토부는 이번 개편의 목적에 대해 "임대보증과 전세보증 간 공시가격 인정 비율이 달라 주택 가격 산정이 어렵다는 문제를 해결하고, 주택 가격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존에는 9억 원 미만 공동주택은 공시가격의 150% 이하, 단독주택은 190% 이하 등으로 차등 적용됐던 임대보증의 공시가격 적용 비율을 통일해 모든 유형의 주택에 공시가격의 140% 이하를 적용합니다. 단, 오피스텔은 기존 120% 비율을 유지합니다. 이 같은 새로운 규정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보완책입니다. 전세보증 가입 요건이 강화되면서 집주인들이 전셋값을 낮추는 '역전세' 현상이 발생해 세입자와 임대인 모두 부담이 커졌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감정가 산정 기준을 도입해 집값을 더 정확하게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만약 공시가격이 지나치게 낮아 임대사업자가 손해를 본다고 판단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감정평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HUG가 직접 의뢰한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가격을 1순위로 적용해 집값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1년 또는 2년 단위로 가입할 수 있었던 부분 임대보증 상품도 사라집니다. 이제 임대차 계약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전체 기간에 대해 보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제도는 신규 임대사업자에게는 내달부터 바로 적용되며, 기존에 등록된 임대주택에는 2026년 7월까지 유예기간이 주어집니다.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르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게는 보증금의 최대 10%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미가입 기간이 3개월 이하이면 5%, 6개월 이하면 7%, 6개월을 넘기면 10%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 총액은 최대 3,000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사업자들은 새로운 규정을 숙지해 과태료 부담을 줄이고,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임대보증에 반드시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div>

하우스존부동산신문 최미경 발행인/대표
cmk@housezo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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