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조합원, 아파트 분양받으려면 전원 동의 필수…서울 서초구 방배6구역 대법원 판결!

뉴스

하우스존 매물검색

필요한 매물정보를 간편하게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

상가 조합원, 아파트 분양받으려면 전원 동의 필수…서울 서초구 방배6구역 대법원 판결!

작성자: 최미경 발행인/대표

조회: 412 등록일: 2024-10-21

첨부파일:

캡처.JPG(70.4KB)Download: 1

상가 조합원<div>아파트 분양받으려면 전원 동의 필수…</div><div>서울 서초구 방배6구역 대법원 판결! </div><div>  <iframe width="800" height="450" src="https://www.youtube.com/embed/7Uyoze0YCAI?si=M0kMLNIOQgAmXD8L" title="YouTube video player" frameborder="0" allow="accelerometer; autoplay; clipboard-write;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web-share" referrerpolicy="strict-origin-when-cross-origin" allowfullscreen=""></iframe>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서 상가를 보유한 조합원이 상가 대신 새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상가 조합원이 상가 분양을 포기하고 아파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현행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table id="community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800"><tbody><tr><td><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rinfo/17294604325949.jpg" _width="800" align="absmiddle" style="width:800px;"><div id="#community_caption" class="">▲[하우스존부동산신문] 상가조합원 아파트 분양받으려면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는 판결 내용 </div></td></tr></tbody></table> 이번 판결은 서울 서초구 방배6구역 조합원이 제기한 소송에서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별도의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상가 조합원에게 상가를 공급하는 게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상가 대신 주택을 분양하려면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방배6구역 조합은 지난해 총회에서 상가 조합원에게 아파트를 분양하는 안건을 상정했으나, 찬성률이 56.8%에 그쳐 부결됐습니다. 해당 안건은 상가 분양을 포기하고 아파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었지만, 법원은 이러한 변경을 위해서는 모든 조합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상가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상가를 분양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상가를 새로 짓지 않거나 상가 규모가 크게 줄어드는 등의 특별한 상황에서는 아파트 분양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조합원 과반수 동의로 정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상가를 지을 여건이 충분하다는 점에서 해당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법은 이와 관련해 "상가 규모가 불가피하게 줄어들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아파트 분양이 허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상가 조합원이 스스로 상가 분양을 포기하고 아파트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현행 도시정비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상가를 공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분양을 허용하려면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상가를 보유한 조합원이 아파트 분양을 받는 절차는 더욱 까다로워질 전망입니다.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상가 조합원이 아파트를 받는 길이 사실상 막히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div>

하우스존부동산신문 최미경 발행인/대표
cmk@housezone.co.kr



이전글	부가세 신고 놓치면 가산세 폭탄…10월 25일까지 꼭 납부하세요
다음글	내달부터 전세보증 더 까다롭게…가입 조건 몰랐다간 최대 10% 과태료

제호 : 하우스존부동산신문 / 등록번호 : 경남 아02640 / 등록일 : 2024년 5월 23일 / 사업자등록번호 : 253-69-00542 / 통신판매업번호 : 2024-마산회원-0260
발행.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미경 / 발행소 : (51314)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남23길 6-1, 상가동 2층 1호(석전동,일우맨션아파트)
대표전화 : 055-296-8995 / 팩스 : 055-296-8994 / E-mail : cmk@housezone.co.kr

부동산정보는 참고용으로 정보의 정확성이나 신뢰성을 보증하지 않으며, 서비스 이용의 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모든 콘텐츠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하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메일주소 자동수집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관련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COPYRIGHT(C) HOUSEZON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