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경관 심의 간소화, 연 1천만 원 절감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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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경관 심의 간소화, 연 1천만 원 절감 효과 기대

작성자: 최미경 발행인/대표

조회: 108 등록일: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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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경관 심의 간소화<div>연 1천만 원 절감 효과 기대</div><div> <iframe width="800" height="450" src="https://www.youtube.com/embed/g2tHm39Ux6g?si=12AJyGzgsiSVp4HF" title="YouTube video player" frameborder="0" allow="accelerometer; autoplay; clipboard-write;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web-share" referrerpolicy="strict-origin-when-cross-origin" allowfullscreen=""></iframe> 국토교통부는 개발사업 추진 중 경미한 계획 변경 시 경관심의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되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번 규제 개선은 제3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가 발굴한 16건의 과제 중 하나로, 개발사업 절차를 간소화해 건설업체의 비용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table id="community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800"><tbody><tr><td><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rinfo/17297311917377.jpg" _width="800" align="absmiddle" style="width:800px;"><div id="#community_caption" class="">▲[하우스존부동산신문] 자료:국토교통부 </div></td></tr></tbody></table> 현재는 개발사업이 경관심의를 받은 후 계획 변경이 있을 때마다 다시 심의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해선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경관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예를 들어, 도로 확장이나 건물 설계 변경과 같은 사소한 변경에도 반복적으로 심의를 받게 되면 공사 기간이 지연되고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면서 건설비용이 절감되고, 공사 기간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경관법 개정 절차를 올해 내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번 3분기 규제개선 과제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절차 완화,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전기공급시설 설치를 위한 도로굴착허가 범위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전문건설업 주력분야 추가 등록 시 필요 서류를 간소화하고, 건설업체의 기술평가 대상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다양한 규제 완화가 함께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 문성요 기획조정실장은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선을 위해 위원회를 상시 운영 중이라고 강조하면서, 국민들이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적극 건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div>

하우스존부동산신문 최미경 발행인/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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