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가구·신혼부부에 공공임대 최우선 공급…거주 기간 14년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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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가구·신혼부부에 공공임대 최우선 공급…거주 기간 14년까지 확대

작성자: 최미경 발행인/대표

조회: 115 등록일: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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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가구·신혼부부에 <div>공공임대 최우선 공급…</div><div>거주 기간 14년까지 확대</div><div> <iframe width="800" height="450" src="https://www.youtube.com/embed/72TEY3Uwdks?si=p3dSDbrU1xxEE4Oo" title="YouTube video player" frameborder="0" allow="accelerometer; autoplay; clipboard-write;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web-share" referrerpolicy="strict-origin-when-cross-origin" allowfullscreen=""></iframe> 국토교통부는 신생아 가구, 신혼부부, 청년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10월 28일부터 입법 예고를 실시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신생아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최우선 공급, 세대원 수별 면적기준 폐지, 행복주택 최대 거주기간 연장을 포함해 취약 계층이 보다 안정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table id="community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800"><tbody><tr><td><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rinfo/17301643404670.jpg" _width="800" align="absmiddle" style="width:800px;"><div id="#community_caption" class="">▲[하우스존부동산신문]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자료:국토교통부</div></td></tr></tbody></table>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신생아 가구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방안입니다. 기존에는 다자녀, 장애인, 청년, 신혼부부 등 여러 계층에 대해 배점과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했으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이 최우선 공급 대상이 됩니다.  이로써 자녀를 출산한 가정이 공공임대주택에 신속하게 입주할 수 있으며, 임대주택 수급에서 밀려나는 문제도 해소될 전망입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의 면적 기준이 폐지됩니다. 기존 규정은 세대원 수에 따라 입주 가능한 면적에 제한을 두었으나, 이를 폐지하여 출산 후 세대원이 늘어나는 가정이 넓은 주택으로 쉽게 이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로써 1인 가구나 소규모 가구에도 임대주택 선택의 폭이 넓어지며, 가구 구성원의 변화에 따라 더욱 유연하게 주거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행복주택의 최대 거주기간도 연장됩니다. 현행 기준에서는 청년층과 신혼부부가 행복주택에 최대 6년까지,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 따라 각각 10년과 14년으로 연장됩니다.  이는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의 일환으로 시행되며, 이번 조치를 통해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 불안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성을 한층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이 외에도 공공주택의 기준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식에도 개선이 있을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개정안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의 제공 범위와 조건이 개선되면 신혼부부와 청년층이 주거 부담을 덜고 주거 이동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 안정성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div>

하우스존부동산신문 최미경 발행인/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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