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고령자 위한 ‘실버스테이’ 도입…시세 95% 이하, 20년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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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고령자 위한 ‘실버스테이’ 도입…시세 95% 이하, 20년 거주

작성자: 최미경 발행인/대표

조회: 119 등록일: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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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고령자 위한 <div>‘실버스테이’ 도입…</div><div>시세 95% 이하, 20년 거주</div><div> <iframe width="800" height="450" src="https://www.youtube.com/embed/Na9JbIsshqE?si=OIZVKlL-xvpW_93E" title="YouTube video player" frameborder="0" allow="accelerometer; autoplay; clipboard-write;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web-share" referrerpolicy="strict-origin-when-cross-origin" allowfullscreen=""></iframe> 정부가 고령층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를 연내 도입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10월 30일부터 입법 예고하며, 12월 시범사업 공모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번 실버스테이는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맞춤형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공공지원형 민간임대주택입니다. 실버스테이 입주 대상은 무주택 60세 이상 고령자로, 우선 공급되며 잔여 세대에 한해 유주택자도 입주가 허용됩니다. 실버스테이 단지에는 무주택 고령자의 직계 자녀가 입주할 수 있는 공공지원형 민간임대주택도 함께 조성되어, 세대가 가까운 거리에 거주하며 생활할 수 있는 세대교류형 단지가 될 예정입니다. 임대료는 기존 시니어 레지던스 시세의 95% 이하로 책정되며, 임대료 인상률은 연 5% 이하로 제한됩니다. 이를 통해 고정 수입으로 생활하는 고령자들이 장기적으로 안정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해 고령층의 장기 주거 안정성도 높였습니다. <table id="community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800"><tbody><tr><td><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rinfo/17302509009722.jpg" _width="800" align="absmiddle" style="width:800px;"><div id="#community_caption" class="">▲[하우스존부동산신문] 공공지원형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 필수 항목과 선택예시 자료:국토교통부</div></td></tr></tbody></table> 실버스테이는 고령층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응급 안전 관리, 식사와 생활 지원, 여가 활동 서비스가 필수적으로 제공되며, 의료 지원과 체력 단련을 위한 시설도 갖출 예정입니다.  아울러 민간 사업자는 수요에 따라 사우나, 수영장 등 추가 시설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고령층의 다양한 생활 요구를 반영한 생활 환경이 조성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실버스테이가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고령자 주거 모델로 자리 잡고, 고령층의 주거 불안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우편이나 인터넷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div>

하우스존부동산신문 최미경 발행인/대표
cmk@housezo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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