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수도권 대출 4천8백만 원 감소! 디딤돌대출 규제 강화 Q&A

뉴스

하우스존 매물검색

필요한 매물정보를 간편하게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

12월부터 수도권 대출 4천8백만 원 감소! 디딤돌대출 규제 강화 Q&A

작성자: 최미경 발행인/대표

조회: 95 등록일: 2024-11-07

첨부파일:

캡처.JPG(74.5KB)Download: 0

<span style="letter-spacing: 0px;"><font size="7"><b>12월부터 수도권 대출 4천8백만 원 감소! 디딤돌대출 규제 강화 Q&A</b></font></span><div><b style=""><font size="6"><br></font></b></div><div><b style=""><font size="6"><iframe width="800" height="450" src="https://www.youtube.com/embed/Yugd5EpnOq0?si=e8N_s4l77yRoblMd" title="YouTube video player" frameborder="0" allow="accelerometer; autoplay; clipboard-write;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web-share" referrerpolicy="strict-origin-when-cross-origin" allowfullscreen=""></iframe></font></b></div><div><b style=""><font size="6"><br></font></b><p><font size="6">국토교통부가 12월 2일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아파트 구입 시 디딤돌대출 규제를 강화합니다. 이는 주택도시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주택 시장과 가계 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됐습니다. 이번 규제로 수도권 아파트 대출 가능액이 최대 4,800만 원 줄어들 수 있어 실수요자에게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디딤돌대출 규제 강화에 대한 Q&A를 정리했습니다.</font></p><p><font size="6"><br></font></p><p><font size="6"><table id="community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800"><tbody><tr><td><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rinfo/17309547665710.jpg" _width="800" align="absmiddle" style="width:800px;"><div id="#community_caption" class="">▲[하우스존부동산신문] 디딤돌대출 관리방안 자료;국토교통부 </div></td></tr></tbody></table><br></font></p><p><font size="6"><br></font></p><hr><h4><font size="6">Q1: 이번 디딤돌대출 규제의 시행 배경은?</font></h4><p><font size="6">정부는 주택 시장과 가계 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번 규제를 도입했습니다. 디딤돌대출은 한정된 기금 재원을 활용하는 정책 대출로, 과도한 대출을 막아 실수요자에게 기금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font></p><p><font size="6"><br></font></p><h4><font size="6">Q2: 규제 적용 대상은 어디인가요?</font></h4><p><font size="6">이번 규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아파트에 한정해 적용됩니다. 지방 주택과 비아파트(연립·다세대, 단독주택 등)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생활형 숙박시설 또한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와 신생아 특례대출 등 실수요자와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일부 지원 상품은 예외로 둡니다.</font></p><p><font size="6"><br></font></p><h4><font size="6">Q3: 대출 가능 금액이 얼마나 줄어드나요?</font></h4><p><font size="6">예를 들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5억 원 아파트 구입 시 기존에는 방공제 없이 3억5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규제 이후에는 방공제 4,800만 원을 차감한 3억200만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해 대출 가능액이 줄어듭니다.</font></p><p><font size="6"><br></font></p><h4><font size="6">Q4: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나 신생아 특례대출 이용자는 어떻게 되나요?</font></h4><p><font size="6">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담보인정비율(LTV) 80%가 적용됩니다. 다만 방공제는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은 소득 기준이 기존 1억3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됩니다. 이 조치는 부부 소득이 있는 가구에 한해 적용되며, 대출 금리 등 세부 조건은 추후 발표됩니다.</font></p><p><font size="6"><br></font></p><h4><font size="6">Q5: 기존 계약자와 청약 당첨자는 예외가 있나요?</font></h4><p><font size="6">이번 규제는 12월 2일 이후 신규 대출 신청자에게 적용되므로 기존에 계약한 구축 아파트 매매 계약자와 청약 당첨자는 유예 혜택을 받습니다. 특히 12월 1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완료된 신규 분양 아파트의 경우, 2025년 6월 30일까지 후취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font></p><p><font size="6"><br></font></p><h4><font size="6">Q6: 후취담보 대출의 제한 사항은 무엇인가요?</font></h4><p><font size="6">미등기 상태의 신축 아파트 후취담보 대출은 12월부터 제한되며, 12월 2일 이전 입주자 모집 공고가 완료된 사업장의 경우에만 2025년 상반기까지 후취담보 대출이 허용됩니다.</font></p><p><font size="6"><br></font></p><h4><font size="6">Q7: 후취담보 대출을 시중은행에서 받은 후 기금 대출로 전환할 수 있나요?</font></h4><p><font size="6">시중은행에서 후취담보 대출을 받은 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면 디딤돌대출로 전환하려는 수요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번 규제에 따라 전환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단, 12월 2일 이전 입주자 모집 공고가 완료된 사업장은 2025년 6월 30일까지 기금 대출 전환이 가능합니다.</font></p><p><font size="6"><br></font></p><h4><font size="6">Q8: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도 대출이 가능한가요?</font></h4><p><font size="6">12월 2일 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임차인이 거주 중이더라도, 잔금일이 2025년 상반기까지 예정된 경우에는 방공제 없이 대출이 가능합니다.</font></p><p><font size="6"><br></font></p><h4><font size="6">Q9: 분양권을 전매한 경우에도 후취담보 대출이 제한되나요?</font></h4><p><font size="6">분양권을 전매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후취담보 대출이 제한되지만, 12월 2일 이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완료된 사업장은 예외로 인정됩니다. 전매계약을 12월 2일 이전에 체결하고 2025년 상반기 내 입주가 시작될 경우에 한해 대출이 가능합니다.</font></p><p><font size="6"><br></font></p><h4><font size="6">Q10: 재원 부족으로 디딤돌대출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나요?</font></h4><p><font size="6">정부는 디딤돌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운영할 계획이며, 중단 계획은 없습니다. 추가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경우 사전 안내를 통해 수요자의 자금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font></p><p><font size="6"><br></font></p><h4><font size="6">Q11: 디딤돌대출 신청 기준은 무엇인가요?</font></h4><p><font size="6">대출 신청은 온라인 또는 은행 방문 접수를 통해 이루어지며, 접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는 신청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비대면 접수 시 본인과 배우자의 정보 제공 동의가 완료되어야 접수가 유효합니다.</font></p><p><font size="6"><br></font></p><h4><font size="6">Q12: 후분양 아파트도 후취담보 대출이 제한되나요?</font></h4><p><font size="6">후분양 아파트에도 동일한 규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12월 2일 이전 입주자 모집 공고가 완료된 사업장 중 2025년 상반기 입주가 시작되는 경우는 예외로 허용됩니다.</font></p><p><font size="6"><br></font></p><h4><font size="6">Q13: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출과 같은 특정 상품에도 방공제가 적용되나요?</font></h4><p><font size="6">신생아 특례대출 등 특정 지원 상품은 방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나, 주택 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해 9억 원 이하일 경우 방공제를 적용해 대출 한도가 산출됩니다.</font></p><p><font size="6"><br></font></p><h4><font size="6">Q14: 이의신청으로 대출이 지연될 경우 어떻게 되나요?</font></h4><p><font size="6">디딤돌대출은 대출 신청 후 60일 이내 승인, 승인 후 30일 내 실행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처리 기간은 승인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최종 실행 기간은 95일 내입니다.</font></p><p><font size="6"><br></font></p><h4><font size="6">Q15: 후취담보 대출 제한이 실수요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font></h4><p><font size="6">후취담보 대출이 제한되면 실수요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나, 시중은행의 집단 대출이 활성화되어 있고 은행 지점장 판단에 따라 일부 예외가 허용됩니다. 현재 재개발·재건축 사업에는 후취담보 대출이 제한되어 있으며, 이번 규제로 한정된 재원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자 합니다.</font></p><p><font size="6"><br></font></p><h4><font size="6">Q16: 생활형 숙박시설 등도 대출 대상인가요?</font></h4><p><font size="6">주거용 오피스텔과 생활형 숙박시설 등은 디딤돌대출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단,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의 경우 예외적으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오피스텔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font></p><p><font size="6"><br></font></p><p><font size="6">국토교통부는 디딤돌대출 관련 사항을 기금e든든 누리집(enhuf.molit.go.kr) 및 주요 은행 지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font></p><p><font size="6"><br></font></p></div>

하우스존부동산신문 최미경 발행인/대표
cmk@housezone.co.kr



이전글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에 '판교형 테크노밸리' 뜬다
다음글	대구·경북 핵심 철도망 대경선, 마지막 안전 점검 완료

제호 : 하우스존부동산신문 / 등록번호 : 경남 아02640 / 등록일 : 2024년 5월 23일 / 사업자등록번호 : 253-69-00542 / 통신판매업번호 : 2024-마산회원-0260
발행.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미경 / 발행소 : (51314)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남23길 6-1, 상가동 2층 1호(석전동,일우맨션아파트)
대표전화 : 055-296-8995 / 팩스 : 055-296-8994 / E-mail : cmk@housezone.co.kr

부동산정보는 참고용으로 정보의 정확성이나 신뢰성을 보증하지 않으며, 서비스 이용의 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모든 콘텐츠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하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메일주소 자동수집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관련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COPYRIGHT(C) HOUSEZON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