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 '빚 의존' 끝낸다…자본 부족하면 대출 막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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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빚 의존' 끝낸다…자본 부족하면 대출 막힌다

작성자: 최미경 발행인/대표

조회: 118 등록일: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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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빚 의존' 끝낸다…<div>자본 부족하면 대출 막힌다</div><div> </div><div><iframe width="800" height="450" src="https://www.youtube.com/embed/GCrG5TcX5Dk?si=qnhpvNTWb1Na1j3o" title="YouTube video player" frameborder="0" allow="accelerometer; autoplay; clipboard-write;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web-share" referrerpolicy="strict-origin-when-cross-origin" allowfullscreen=""></iframe></div><div>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의 안정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주택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table id="community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800"><tbody><tr><td><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rinfo/17316325700477.jpg" _width="800" align="absmiddle" style="width:800px;"><div id="#community_caption" class="">▲[하우스존부동산신문] PF 자본구조 예시  자료:국토교통부 </div></td></tr></tbody></table> 11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된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에따라 PF 사업이 지나치게 대출에 의존하고 자본 비율이 낮다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일정 수준 이하의 자기자본 비율을 가진 사업장에는 대출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고금리 상황에서 PF 사업의 대출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마련하여 주택 공급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 PF 사업의 자기자본 비율을 2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자본이 부족한 사업장의 대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유휴 토지나 건물을 현물출자 형태로 참여할 경우 양도차익 과세를 연기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조성해 고금리 대출 의존을 줄이고 사업 리스크를 완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현재 PF 사업에서 자기자본 비율이 5% 내외에 불과하여 자본 부족 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가 컸던 만큼, 이번 조치는 PF 사업의 체질을 개선하는 데 큰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번 제도 개선안은 PF 대출 시 사업성 평가를 강화해 PF 사업의 실질적인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형식적으로 진행되던 사업성 평가가 개선안 시행 후에는 더욱 철저한 기준과 절차를 바탕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PF 대출이 지나치게 시공사 보증에만 의존하지 않고 사업 자체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갖추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table id="community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800"><tbody><tr><td><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rinfo/17316326397021.jpg" _width="800" align="absmiddle" style="width:800px;"><div id="#community_caption" class="">▲[하우스존부동산신문] PF통합정보시스템 구조도(안)      자료:국토교통부</div></td></tr></tbody></table> 아울러, 정부는 부동산 PF의 모든 단계별 정보와 지역별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PF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금융기관과 정부는 부동산 PF 사업의 위험 요소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정부는 우수한 디벨로퍼에게 공공택지 매입 우선권을 부여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본이 충분하고 책임감 있는 디벨로퍼가 사업을 주도하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PF 사업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한국형 디벨로퍼를 육성하는 방안도 담고 있습니다.  공공택지 개발에서는 리츠(REITs) 방식을 통해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높이며, 안정적인 운영 및 관리가 가능한 개발 환경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는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 리츠를 통해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임대와 운영이 이루어지는 모델을 참고한 것입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자기자본 비율이 높은 사업장에는 도시규제 완화와 같은 인센티브가 제공되며, 현물출자 방식을 통해 대출 부담을 줄여 사업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PF 사업의 고금리 대출 부담이 감소하고, 자금 조달 여건이 개선될 것입니다. 이번 개선안으로 인해 정부는 부동산 PF 사업의 자기자본 비율이 2026년까지 10%, 2027년 15%, 2028년 20%로 단계적으로 상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PF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주택 공급에 대한 여건을 개선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PF 시장에서 안정성을 더해 디벨로퍼가 지속적으로 자본을 확충하고 리스크를 줄이는 한편, 사업의 운영·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빚에 의존한 PF 사업’이라는 기존의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고, 보다 안정적인 부동산 생태계를 조성하여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div>

하우스존부동산신문 최미경 발행인/대표
cmk@housezo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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