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이상 된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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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이상 된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가능해진다

작성자: 최미경 발행인/대표

조회: 111 등록일: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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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style=""><font size="7">30년 이상 된 아파트</font></b><div><b style=""><font size="7">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가능해진다</font></b><div><font size="6"><br></font></div><div><font size="6"><iframe width="800" height="450" src="https://www.youtube.com/embed/1B8LSQSvHj4?si=a3pN917ks9yr_JMi" title="YouTube video player" frameborder="0" allow="accelerometer; autoplay; clipboard-write;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web-share" referrerpolicy="strict-origin-when-cross-origin" allowfullscreen=""></iframe></font></div><div><font size="6"><br></font></div><div><p><font size="6">국회가 30년 이상 된 아파트의 재건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명칭을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하고, 주민 동의만 있으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 진행 속도를 높였습니다.</font></p><p><font size="6"><br></font></p><p><font size="6"><table id="community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800"><tbody><tr><td><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rinfo/17316452615314.png" _width="800" align="absmiddle" style="width:800px;"><div id="#community_caption" class="">▲(하우스존부동산신문) 출처: 국토교통부</div></td></tr></tbody></table><br></font></p><p><font size="6"><br></font></p><p><font size="6">또한 주민 의사결정 절차에 ‘전자의결’ 방식을 도입해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 주거 편의를 증진하고 주택 공급 확대를 목표로 한 법률로, 2024년 11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font><font size="6" style="letter-spacing: 0px;">기존에는 재건축을 추진하려면 안전진단을 필수로 통과해야 했고, 이 과정은 평균 3년 이상 걸리며 재건축의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했습니다.</font></p><p><span style="letter-spacing: 0px; font-size: xx-large;"><br></span></p><p><span style="letter-spacing: 0px; font-size: xx-large;">이번 개정안은 ‘패스트트랙 제도’를 통해 재건축 진단이 사업 시행 전까지만 이뤄지면 되도록 변경해, 필요시기를 조정하면서도 예비안전진단 제도를 폐지하고 연접 단지와 통합해 재건축 진단을 진행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를 통해 시간과 비용이 크게 줄어들어, 주택 공급 확대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span></p><p><font size="6"><br></font></p><p><font size="6">이외에도 사업 초기 단계부터 추진위원회 구성을 허용해 안정성을 강화하고, 정비계획 입안이나 추진위 구성 시 하나의 주민 동의로 두 절차에 모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특례도 도입했습니다. 또한, 조합 방식 외에도 공공기관이나 신탁업자를 통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주민 동의 비율을 충족하도록 했습니다.</font></p><p><font size="6"><br></font></p><p><font size="6">‘전자의결’ 방식은 기존 서면 결의 방식의 복잡함을 줄이고, 온라인 총회를 허용해 주민들의 의사 결정을 더욱 간편하게 할 수 있게 합니다. 국토부는 개정안 시행에 맞춰 관련 규정을 차질 없이 마련하고 주민 대상 설명회를 열 계획입니다.</font></p><p><font size="6"><br></font></p><p><font size="6">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이 재건축 및 재개발 절차를 크게 합리화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font></p><p><font size="6"><br></font></p></div></div>

하우스존부동산신문 최미경 발행인/대표
cmk@housezo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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