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바닥난방 규제 사라진다… 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로 전환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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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바닥난방 규제 사라진다… 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로 전환 쉬워진다...

작성자: 최미경 발행인/대표

조회: 100 등록일: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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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바닥난방 규제 사라진다… <div>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로 </div><div>전환 쉬워진다...</div><div><div> </div><div><iframe width="800" height="450" src="https://www.youtube.com/embed/GO7zsg7tY2s?si=tNekwxpVC-8D73cc" title="YouTube video player" frameborder="0" allow="accelerometer; autoplay; clipboard-write;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web-share" referrerpolicy="strict-origin-when-cross-origin" allowfullscreen=""></iframe></div><div> 오피스텔과 생활숙박시설 시장에 큰 변화가 예고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피스텔 바닥난방 규제를 완전히 폐지하고, 생활숙박시설(생숙)의 오피스텔 전환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기준 개정안을 11월 26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치는 다양한 주거 수요에 발맞춘 규제 완화로, 주거 및 임대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table id="community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800"><tbody><tr><td><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rinfo/17325866552460.jpg" _width="800" align="absmiddle" style="width:800px;"><div id="#community_caption" class="">▲[하우스존부동산신문]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 연혁 </div></td></tr></tbody></table>  우선, 오피스텔의 바닥난방 설치가 전용면적 120m²를 초과해도 가능해집니다. 기존에는 전용면적이 120m²를 넘는 오피스텔은 난방 배관 설치가 불가능해 주거 활용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바닥난방 제한이 완전히 폐지되며, 오피스텔을 주거 공간으로 활용하려는 수요를 더 많이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재택근무 증가, 1인가구 확산, 직주근접 수요 등 최근의 주거 트렌드에 맞춰 이러한 변화를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생숙을 오피스텔로 전환하려는 소유자들에게도 큰 혜택이 주어집니다. 과거에는 전환 과정에서 별도의 전용 출입구를 반드시 설치해야 했고, 면적 산정 기준도 까다로운 방식으로 변경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전용 출입구 설치가 소유자의 선택사항이 되며, 면적 산정 기준도 기존 중심선 기준 방식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생숙 소유자들은 전환 비용과 절차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매매나 임대 계약 과정에서 관련 정보가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건축물 대장에 이를 기재하는 절차가 추가됩니다. 이번 규제 완화가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지만, 일각에서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생숙의 오피스텔 전환이 지나치게 늘어나면 시장 과잉 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규제 완화 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생숙 시장 정상화와 건축물 활용 다양화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과거 1차 산업혁명 시기에는 공해와 위생 문제로 주거 지역과 공업 지역을 엄격히 구분했지만, 인공지능(AI) 시대에는 주거와 업무를 융합한 복합 건축물이 시대적 흐름"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변화를 수용해 오피스텔과 생숙 시장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주거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div></div>

하우스존부동산신문 최미경 발행인/대표
cmk@housezo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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