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된 집 지붕 고쳤을 뿐인데, 3천만 원 벌금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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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된 집 지붕 고쳤을 뿐인데, 3천만 원 벌금이라니

작성자: 최미경 발행인/대표

조회: 287 등록일: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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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된 집 지붕 고쳤을 뿐인데<div>3천만 원 벌금이라니<div> </div><div><iframe width="800" height="450" src="https://www.youtube.com/embed/Wk4AoL89PI4?si=Jd8UQ7-9H6vWIJCs" title="YouTube video player" frameborder="0" allow="accelerometer; autoplay; clipboard-write;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web-share" referrerpolicy="strict-origin-when-cross-origin" allowfullscreen=""></iframe></div><div> </div><div>낡은 주택 옥상에 누수를 막기 위해 설치한 지붕이 '무단 증축'으로 판단돼 3천 5백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처벌 완화를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단순 방수 목적의 시설을 증축으로 간주해 과도한 처벌을 내리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행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able id="community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47"><tbody><tr><td><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rinfo/17325877471918.png" width="747" align="absmiddle"><div id="#community_caption" class="">▲(하우스존부동산신문) 출처:국민권익위원회</div></td></tr></tbody></table> 문제가 된 사건은 농촌 지역 단독주택에 거주하던 A씨가 옥상 평슬래브의 누수를 해결하기 위해 비가림용 지붕을 설치하면서 발생했습니다. 해당 지자체는 건축물의 높이 증가를 이유로 이 시설을 증축으로 판단했고, 허가나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무단 증축으로 3천 5백만 원의 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A씨는 국민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하며 과도한 처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A씨의 주택은 건축된 지 30년이 넘은 노후 주택으로, 방수 시설 설치를 위해 증축 절차를 거치려면 구조 안전 확인 등의 복잡한 요건을 충족해야 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설치된 지붕은 빗물 처리를 위한 최소한의 높이로만 만들어져 추가 실내 공간이나 사용 면적이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붕 하부에 수직 벽체가 없어 실내로 사용될 수 없는 구조임이 확인됐습니다. 권익위는 방수 목적의 시설 설치가 주택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점, 실질적인 사용 면적의 증가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과도한 이행강제금 처분을 완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농촌 지역에서 유사한 사례가 빈발하고, 태양광 설비와 비교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노후 주택에서 방수 목적의 시설을 증축으로 간주해 막대한 비용을 부과하는 것은 농촌 지역 주민들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처사라는 분석입니다. 국민권익위 조덕현 심의관은 "주택 노후화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현실적인 방안에 대해 행정기관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div></div>

하우스존부동산신문 최미경 발행인/대표
cmk@housezo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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