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손피거래후 양도세 6억 더 내래요!" 달라진 규정에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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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손피거래후 양도세 6억 더 내래요!" 달라진 규정에 주의하세요!

작성자: 최미경 발행인/대표

조회: 107 등록일: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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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손피거래후 양도세 6억 더 내래요!"달라진 규정에 주의하세요! <iframe width="800" height="450" src="https://www.youtube.com/embed/diiVXmx12ts?si=mm-Cz-2COCAjY2mw" title="YouTube video player" frameborder="0" allow="accelerometer; autoplay; clipboard-write;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web-share" referrerpolicy="strict-origin-when-cross-origin" allowfullscreen=""></iframe> 국세청은 최근 손피거래와 다운거래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며, 거래 당사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손피거래는 매수자가 매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대신 부담하는 거래를 뜻하며, 새로운 해석에 따라 양도소득세 계산 방식이 크게 변경됐습니다. 또한, 다운거래와 관련된 불법 행위에 대해 가산세 부과 등 엄정한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table id="community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800"><tbody><tr><td><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rinfo/17325883496545.png" _width="800" align="absmiddle" style="width:800px;"><div id="#community_caption" class="">▲(하우스존부동산신문) 출처:국세청</div></td></tr></tbody></table> 이번 기획재정부의 새로운 해석(조세정책과-2048)에 따르면,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는 전액이 양도가액에 합산됩니다. 이전에는 최초 1회 부담한 세액만 합산했으나, 이제는 매수자가 부담한 모든 세금을 포함해 양도가액을 재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분양권을 12억 원에 취득해 17억 원에 매매한 경우, 일반적인 거래에서는 약 3억 2,800만 원의 세금이 발생하지만, 손피거래로 매수자가 전액 부담할 경우 세금이 최대 약 9억 6,600만 원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단, 매수자가 실제 지불한 세금이 증빙되면 그에 따라 세금 계산이 달라집니다. 손피거래에서 늘어난 세금 부담은 다운거래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입니다. 다운거래란 실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는 불법 행위로, 적발 시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ol><li>1. 과소신고된 세금을 재계산해 추징.</li><li>2. 과소신고 가산세(세액의 40%) 및 납부지연 가산세(일당 0.022%) 부과.</li><li>3. 비과세·감면 혜택 박탈(1세대 1주택 비과세, 자경농지 감면 등).</li><li>4. 실거래가의 10% 이하 과태료 부과.</li><li> </li></ol>특히, 다운거래는 매수·매도자 모두에게 책임이 있으며, 공인중개사 역시 관여 시 등록 취소 및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해석 변경은 2024년 11월 이후 양도되는 거래부터 적용되므로, 매도자와 매수자는 이를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신축 아파트 분양권 등 이상 거래를 집중 점검하고, 세금 탈루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거래는 정직한 신고가 가장 안전합니다. 새로운 규정을 숙지하고 정확히 적용해 예기치 못한 세금 폭탄이나 법적 문제를 피해야 합니다. 변화된 제도를 통해 투명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모두에게 이익입니다.

하우스존부동산신문 최미경 발행인/대표
cmk@housezo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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