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가 부동산, 증여세 30% 더 낸다? 2025년 감정평가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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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가 부동산, 증여세 30% 더 낸다? 2025년 감정평가 확대 시행

작성자: 최미경 발행인/대표

조회: 115 등록일: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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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size="7"><b>초고가 부동산, 증여세 30% 더 낸다?</b></font><div><font size="7"><b>2025년 감정평가 확대 시행</b></font><div><font size="6"><br></font></div><div><font size="6"><iframe width="800" height="450" src="https://www.youtube.com/embed/MA14Wfh4K28?si=wv9xQ0eCpmzMCKtU" title="YouTube video player" frameborder="0" allow="accelerometer; autoplay; clipboard-write;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web-share" referrerpolicy="strict-origin-when-cross-origin" allowfullscreen=""></iframe></font></div><div><font size="6"><br></font></div><div><p><font size="6">2025년부터 초고가 아파트와 호화 단독주택을 상속·증여할 때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국세청은 상속·증여세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감정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불공정한 세금 산정 문제를 해소하고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목적에서 시행됩니다.</font></p><p><font size="6"><br></font></p><p><font size="6"><table id="community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682"><tbody><tr><td><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rinfo/17332843990885.png" width="682" align="absmiddle"><div id="#community_caption" class="">▲(하우스존부동산신문) 출처:국세청</div></td></tr></tbody></table><br></font></p><p><font size="6"><br></font></p><p><font size="6">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일부 초고가 부동산은 시가 대비 공시가격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과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남의 한 초고가 아파트는 추정 시가가 220억 원인 반면 공시가격은 86억 원으로, 낮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돼 공정성을 해쳤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반면 중형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시가에 더 가까워 세 부담이 오히려 더 높게 책정되는 역전 현상도 나타났습니다.</font></p><p><font size="6"><br></font></p><p><font size="6">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세청은 감정평가 대상을 초고가 아파트와 호화 단독주택으로 확대하고 기준을 완화합니다. 기존에는 상속·증여 신고가액이 시가보다 10억 원 이상 낮거나 차액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에만 감정평가를 시행했으나, 2025년부터는 기준을 5억 원 이상 또는 차액 비율 10% 이상으로 조정합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고가 부동산이 실제 시가에 맞춰 과세됩니다.</font></p><p><font size="6"><br></font></p><p><font size="6">이번 정책은 꼬마빌딩 감정평가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시행됩니다. 국세청은 지난 4년간 꼬마빌딩 감정평가를 통해 신고가액 대비 71% 높은 과세를 실현했으며, 자발적으로 감정평가를 신고하는 비율도 9%에서 24%로 증가했습니다. 이를 확장해 주거용 부동산에도 적용함으로써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font></p><p><font size="6"><br></font></p><p><font size="6">정책 시행에 따라 초고가 부동산의 상속·증여세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지만, 양도소득세 부담은 줄어드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감정평가 비용을 최대 500만 원까지 공제하고, 신고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입니다. 또한,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감정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font></p><p><font size="6"><br></font></p><p><font size="6">하지만 일부에서는 감정평가 확대가 초고가 부동산 소유자에게 과도한 세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세금 공정성을 높이는 것이 이번 정책의 핵심이며, 투명한 과세를 통해 국민 신뢰를 확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font></p><p><font size="6"><br></font></p><p><font size="6">이번 조치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상속·증여세 법정 결정기한이 도래하는 부동산부터 적용됩니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조세 형평성을 실현하고 부동산 시장의 불투명성을 해소하며 공정한 과세 체계를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font></p><p><font size="6"> </font></p><p><font size="6"><table id="community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689"><tbody><tr><td><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rinfo/17332844394675.png" width="689" align="absmiddle"><div id="#community_caption" class="">▲(하우스존부동산신문) 출처:국세청</div></td></tr></tbody></table><br></font></p><p><font size="6"><table id="community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692"><tbody><tr><td><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rinfo/17332844563177.png" width="692" align="absmiddle"><div id="#community_caption" class="">▲(하우스존부동산신문) 출처:국세청</div></td></tr></tbody></table><br></font></p><p><font size="6"><br></font></p></div></div>

하우스존부동산신문 최미경 발행인/대표
cmk@housezo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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