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무서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이것만은 알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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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무서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이것만은 알고 가자

작성자: 안상희 세무사

조회: 108 등록일: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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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무서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div>          이것만은 알고 가자</div><div> <iframe width="800" height="450" src="https://www.youtube.com/embed/ZZ_gcldbElI?si=hN7bEzaqYi5lIFiC" title="YouTube video player" frameborder="0" allow="accelerometer; autoplay; clipboard-write;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web-share" referrerpolicy="strict-origin-when-cross-origin" allowfullscreen=""></iframe> 자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기본적으로 6~45%의 단계별 누진세율(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세법은 고율의 중과세율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본세율 대신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와 주의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table id="community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800"><tbody><tr><td><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rinfo/17332947915184.jpg" _width="800" align="absmiddle" style="width:800px;"><div id="#community_caption" class="">▲[하우스존부동산신문]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div></td></tr></tbody></table> 분양권은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현행 세법에서는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한 분양권은 지역에 관계없이 60%(1년 미만은 7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2년 이상 보유하더라도 60%의 세율을 적용받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율의 세율을 피하려고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면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 2년 미만은 6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기본세율을 적용하며 이는 분양권과 차이가 있습니다.  조합원입주권은 원조합원인지 승계조합원인지에 따라 취득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조합원은 종전부동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를 보유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승계조합원은 신규아파트 완공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입주권 상태로 2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면 기본세율이 적용되지만 준공 직후 양도하면 70%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을 정확히 숙지하고 양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table id="community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800"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etter-spacing: 0px; color: rgb(51, 51, 51); font-size: 12px; clear: both; border: 1px solid rgb(222, 222, 222); display: inline; background-color: rgb(247, 247, 247);"><tbody><tr style="letter-spacing: 0px; color: rgb(51, 51, 51); font-size: 12px;"><td style="letter-spacing: 0px; color: rgb(51, 51, 51); font-size: 12px;"><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rinfo/17332948209037.jpg" _width="800" align="absmiddle" style="width:800px;border: 1px solid rgb(170, 170, 170); margin: 2px;"><div id="#community_caption" class="" style="letter-spacing: 0px; color: rgb(51, 51, 51); font-size: 12px;">▲[하우스존부동산신문]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div></td></tr></tbody></table> 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외 자산을 양도하면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50%,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4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수용이나 협의매수 등 불가피한 양도도 토지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중과세율이 적용된다는 조세심판원 판례가 있으니 참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10년 1월 1일 취득한 주택을 2023년 3월 1일 사망으로 상속받은 자녀가 2024년 2월 1일 양도한다면 1년 미만 보유로 70%의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르면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볼 수 있어 기본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해당되지 않으니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유의해야 합니다. 단기 보유 중과 외에도 비사업용토지는 기본세율에 10%p를 더한 세율로 과세합니다. 과세표준이 8천만 원일 때 기본세율 24%로 산출한 1,400만 원에 10%를 더하는 방식이 아니라, 24%에 10%p를 더한 34%로 계산해 약 2,200만 원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비사업용토지의 단기양도 시 할증 세율과 단기양도 세율 중 더 큰 금액으로 과세하니 신고 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중과세율은 자산 양도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최대 77%의 세금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매매 거래 후 중과세율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 계약 전에 반드시 양도소득세를 검토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전문성을 갖춰야 합니다. </div>

세무법인 태영 안상희 세무사
ash@housezo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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