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잡아내야 내 집값 지킨다…2024 국토부 사례집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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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잡아내야 내 집값 지킨다…2024 국토부 사례집 필독!

작성자: 최미경 발행인/대표

조회: 102 등록일: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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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잡아내야 내 집값 지킨다…<div>2024 국토부 사례집 필독! </div><div> </div><div><iframe width="800" height="450" src="https://www.youtube.com/embed/nWIvry7UGgE?si=xVo27jHw9n8Yt-Oc" title="YouTube video player" frameborder="0" allow="accelerometer; autoplay; clipboard-write;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web-share" referrerpolicy="strict-origin-when-cross-origin" allowfullscreen=""></iframe></div><div> 공동주택의 하자가 집값 하락과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토교통부가 발간한 '2024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사례집은 하자 발생 시 분쟁을 예방하고, 신속한 해결을 도와 집값 하락 위험을 막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table id="community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800"><tbody><tr><td><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rinfo/17343287261448.jpg" _width="800" align="absmiddle" style="width:800px;"><div id="#community_caption" class="">▲[하우스존부동산신문]하자 분쟁조정 사례집속 사례 </div></td></tr></tbody></table>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2009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설립되어 공동주택 하자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고 재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2010년부터 2023년까지 약 4만 2,000건의 하자분쟁을 처리했으며,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약 4,500건의 사건을 다룰 정도로 하자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문제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table id="community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800"><tbody><tr><td><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rinfo/17343287734881.jpg" _width="800" align="absmiddle" style="width:800px;"><div id="#community_caption" class="">▲[하우스존부동산신문]하자 분쟁조정 사례집속 사례 </div></td></tr></tbody></table> 이번 '2024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은 최근 2년간 다뤄진 사건 중 대표적인 64건을 선정하여 수록했습니다. 사례는 마감공사, 배관, 방수 등 18개 공종과 결로, 누수 등 주요 유형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례집에는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대표적 사례들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히 대응하는 데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table id="community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800"><tbody><tr><td><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rinfo/17343287880132.jpg" _width="800" align="absmiddle" style="width:800px;"><div id="#community_caption" class="">▲[하우스존부동산신문]하자 분쟁조정 사례집속 사례 </div></td></tr></tbody></table> 도배와 타일의 시공 불량 어느 한 사례에서는 침실 벽체 도배가 요철과 들뜸 현상으로 미관을 심각하게 해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는 벽체 시공 단계에서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돼 사업주체가 즉시 보수에 나섰습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욕실 타일의 접착 면적이 기준(80%)에 미치지 못해 타일이 떨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가 확인됐으며, 하자로 판정돼 보수가 이뤄졌습니다. <table id="community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800"><tbody><tr><td><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rinfo/17343288042391.jpg" _width="800" align="absmiddle" style="width:800px;"><div id="#community_caption" class="">▲[하우스존부동산신문]하자 분쟁조정 사례집속 사례 </div></td></tr></tbody></table> 배관 문제로 인한 누수 욕실 앞 복도의 난방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해 바닥 오염이 지속적으로 나타난 사례도 있었습니다. 입주자가 수차례 문제를 제기한 끝에 난방배관 하자로 판정됐고, 시공사가 보수를 진행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에어컨 배수 배관의 막힘으로 인해 아래층 세대 벽체에 누수가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는 배관 설계와 시공의 문제로 밝혀져 사업주체가 책임지고 수리했습니다. 단열과 결로 문제 겨울철 난방을 해도 실내가 지나치게 춥다는 문제로 조사한 결과, 창문틀 주위의 단열 공사가 부실했던 사례도 포함됐습니다. 창문과 벽체 사이의 사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결로가 발생했으며, 시공사 하자로 최종 판정돼 단열 보수가 이루어졌습니다. 발코니 물매 불량발코니 바닥 물매가 제대로 시공되지 않아 물이 고이는 문제가 확인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물 사용 공간인 발코니에서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 기능과 미관에 모두 지장을 초래한 경우로, 이는 시공사의 명백한 하자로 판단돼 보수가 완료되었습니다. 전기 및 정보통신 설비 문제 전기실에서 분전반 설치가 기준 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조명등과 간섭돼 점검조차 어려운 상태로 발견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는 설계와 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대표적인 하자 사례로, 즉시 시정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경비실 CCTV 화면 일부가 송출되지 않아 보안상 위험이 발생한 사례도 포함됐습니다. 이는 배선 연결 불량으로 인한 문제로, 시공사가 보수에 나서면서 정상화됐습니다. 조경과 외부 공사 조경 공사에서도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조경수인 청단풍과 전나무가 관리 소홀 없이도 고사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수관부 가지가 대부분 말라죽은 상태로, 이는 시공사의 관리 부실로 인한 하자로 판정되었습니다. 또한, 잔디가 식재되어 있어야 할 공간에 토사가 노출된 사례도 하자로 인정돼 조경이 재시공됐습니다. 이와같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하자가 확인되면 분쟁 조정을 통해 사업주체의 책임 하에 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며,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지닙니다. 이를 통해 입주자는 추가적인 소송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사례집은 시공단계부터 하자 예방에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며, 하자 발생 시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이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입주민과 시공사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하자 관련 정보를 국민들에게 쉽게 전달하기 위해 온라인 접수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자 발생 시 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접수된 사건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이번 사례집은 위원회 공식 누리집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하자 문제로 고민 중인 입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집값 하락을 막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이번 사례집은 꼭 참고해야 할 필독 자료입니다. </div>

하우스존부동산신문 최미경 발행인/대표
cmk@housezo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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