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명의신탁으로 억울하게 부담하는 양도소득세, 취소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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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명의신탁으로 억울하게 부담하는 양도소득세, 취소할 수 있을까

작성자: 안상희 세무사

조회: 146 등록일: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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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명의신탁으로 억울하게 부담하는 양도소득세, 취소할 수 있을까<div> 부동산 소유자가 타인과의 약정을 통해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을 보유하기로 하고, 등기는 타인의 명의로 하는 것을 명의신탁이라 합니다.  <table id="community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800"><tbody><tr><td><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rinfo/17343981509361.jpg" _width="800" align="absmiddle" style="width:800px;"><div id="#community_caption" class="">▲[하우스존부동산신문]명의신탁 </div></td></tr></tbody></table> 즉, 명의신탁 약정이 이루어지면 실제 소유자와 등기상 명의자가 달라지게 됩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명의신탁은 원인무효이며, 일정 금액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관련 쟁점을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A는 B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후 변제하지 못하자 자신의 아파트를 B에게 소유권 이전했습니다.  이는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이전으로 명의신탁에서 제외됩니다. 이후 A는 B에게 1억 원을 변제했고, B는 아파트 소유권을 다시 A에게 환원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A는 아파트를 매매할 때까지만 B 명의 상태를 유지해줄 것을 요구했으며, 이 상태에서 아파트는 강제경매로 매각됐습니다. A가 채무를 변제한 시점에 소유권은 A에게 이전되었어야 하나, B 명의로 남아 있었기에 이는 명의신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A는 명의신탁자, B는 명의수탁자가 됩니다.  이후 아파트가 강제경매로 매각되면서 거액의 양도소득세가 B에게 부과됐습니다. 결론적으로 명의신탁은 무효이므로 실제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인 A입니다. 다만, 명의신탁임을 입증해야 할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수탁자에게 있습니다. 명의수탁자인 B가 명의신탁임을 입증해야만 양도소득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조세심판원 판례에 따르면 명의사용의 경위, 약정 내용, 명의수탁자의 관여 정도와 책임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사례에서 아파트에는 세입자가 살고 있었으며, 전세보증금은 A가 수령했고 반환 의무도 A에게 있습니다. 세입자는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자 강제경매를 신청했고, 아파트는 매각됐습니다.  여러 정황을 종합하면 아파트 실소유자는 A임이 명확합니다. B는 과세관청에 이를 입증해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취소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법원의 판결을 통해 명의신탁임을 확인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명의신탁이 입증되면 명의수탁자에게 한 과세처분은 위법합니다. 다만,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아 “당연무효”가 아닌 “취소사유”로 보기에 양도소득세 고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반드시 불복청구를 해야 합니다. 또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 과세관청과 대법원의 입장이 다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과세관청은 실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보지만, 대법원은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환원되지 않으면 명의신탁자는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은 불법이며 과징금 부과와 함께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소유자가 아님에도 억울하게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명의신탁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상황의 실익을 잘 따져 신중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div>

세무법인 태영 안상희 세무사
ash@housezo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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