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소유자도 무주택 인정! 18일부터 청약 규칙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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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소유자도 무주택 인정! 18일부터 청약 규칙 대폭 완화

작성자: 최미경 발행인/대표

조회: 113 등록일: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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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소유자도 무주택 인정! <div>18일부터 청약 규칙 대폭 완화</div><div> <iframe width="800" height="450" src="https://www.youtube.com/embed/8qiiS29BOnk?si=gdaAab5he2cm5bTI" title="YouTube video player" frameborder="0" allow="accelerometer; autoplay; clipboard-write;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web-share" referrerpolicy="strict-origin-when-cross-origin" allowfullscreen=""></iframe> 12월 18일부터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 원(시세 약 7억~8억 원) 이하의 빌라를 보유한 사람도 아파트 청약에서 무주택자로 인정받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8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갑니다. <table id="community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800"><tbody><tr><td><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rinfo/17345251965913.jpg" _width="800" align="absmiddle" style="width:800px;"><div id="#community_caption" class="">▲[하우스존부동산신문] 서울 재개발 구역 빌라 모습 </div></td></tr></tbody></table> 이번 개정안은 비아파트 소유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추가하여 침체된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table id="community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800"><tbody><tr><td><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rinfo/17345252318121.jpg" _width="800" align="absmiddle" style="width:800px;"><div id="#community_caption" class="">▲[하우스존부동산신문] 대폭 완화된 청약 규칙 내용 정리 </div></td></tr></tbody></table> 기존 규정에서는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6천만 원 이하의 비아파트만 무주택으로 간주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면적과 가격 기준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지방 기준 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됩니다.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비아파트는 빌라,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단독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을 포함합니다. 개정된 규칙은 18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가 시작되는 아파트 단지부터 적용됩니다. 시행일 이전에 빌라를 구매했더라도 조건을 충족하면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이번 조치는 특히 전세 사기와 역전세 등으로 인해 위축된 비아파트 시장의 수요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8·8 부동산 대책의 일환입니다.  실제로 올해 들어 10월까지 비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12만6천 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33% 감소했으며, 착공 물량도 2만9천 가구에 불과합니다. 이는 10년 평균치의 절반 수준으로, 비아파트 시장이 크게 위축된 상황입니다. 개정안 시행으로 인기 지역의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다소 높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국토교통부는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한 실수요자만 청약에 나설 것이기 때문에 경쟁이 지나치게 과열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완화 조치는 비아파트 보유자에게 청약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아파트에 과도하게 몰렸던 수요를 분산하고 주택 시장의 균형을 맞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div>

하우스존부동산신문 최미경 발행인/대표
cmk@housezo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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