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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평가 논란으로 하루 3천만 원 이자 위기, 사업자 구제되나?

작성자: 최미경 발행인/대표

조회: 77 등록일: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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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size="7"><b>환경평가 논란으로 </b></font><b style="font-size: xxx-large; letter-spacing: 0px;">하루 3천만 원 이자! </b><div><font size="7"><b>위기 </b></font><b style="font-size: xxx-large; letter-spacing: 0px;">사업자 구제되나?</b><div><div><font size="6"><br></font></div><div><font size="6"><iframe width="800" height="450" src="https://www.youtube.com/embed/tSfO36nrtaM?si=_AgUC5WSxK-1aXSv" title="YouTube video player" frameborder="0" allow="accelerometer; autoplay; clipboard-write;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web-share" referrerpolicy="strict-origin-when-cross-origin" allowfullscreen=""></iframe></font></div><div><font size="6"><br></font></div><div><p><font size="6">경기도 안양시 평촌동에서 진행 중인 48층 오피스텔 신축 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논란에서 벗어나 착공에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사업자 ㄱ법인의 고충 민원을 접수해, 환경영향평가 이행 여부를 재검토하라는 의견을 지자체에 전달했습니다.</font></p><p><font size="6"><br></font></p><p><font size="6"><table id="community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800"><tbody><tr><td><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rinfo/17347897566393.jpg" _width="800" align="absmiddle" style="width:800px;"><div id="#community_caption" class="">▲[하우스존부동산신문] 환경평가 논란으로 하루 3천만 원 이자 납입중인 해당부지 자료:안양시청 </div></td></tr></tbody></table><br></font></p><p><font size="6"><table id="community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800"><tbody><tr><td><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rinfo/17346743419004.png" _width="800" align="absmiddle" style="width:800px;"><div id="#community_caption" class="">▲(하우스존부동산신문) 출처:국민권익위원회</div></td></tr></tbody></table><br></font></p><p><font size="6"><br></font></p><p><font size="6">ㄱ법인은 2017년 부지를 매수하고 2021년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완료하며 사업을 준비했지만, 2024년 8월 건축허가 직전 환경영향평가를 추가로 이행하라는 지자체의 통보를 받았습니다.</font></p><p><font size="6"><br></font></p><p><font size="6">이는 2020년 환경부의 유권해석과 2024년 법제처의 새로운 해석 간 차이에서 비롯된 문제였습니다. 기존에는 택지개발 준공지구에서 새로운 건축물이 조례상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법제처는 이를 평가 대상에 포함한다고 해석을 바꾼 것입니다.</font></p><p><font size="6"><br></font></p><p><font size="6">평촌 오피스텔 사업은 PF 대출로 매일 약 3천만 원의 이자를 부담하며 착공 지연 시 막대한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사업 규모가 축소되거나 계획이 무산되면 수천억 원의 손실이 예상됐습니다.</font></p><p><font size="6"><br></font></p><p><font size="6">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 기존 유권해석에 따른 면제 가능성, △ 법령 해석의 지연, △ 이미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절차 이행 완료, △ 행정절차법에 따른 소급 적용 금지 규정을 근거로 ㄱ법인의 억울함을 인정했습니다.</font></p><p><font size="6"><br></font></p><p><font size="6">이번 조치로 인해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요구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커졌으며, 신속한 착공으로 부도 위기를 넘길 수 있을 전망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법령 해석이 잦은 행정절차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앞으로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font></p><p><font size="6"><br></font></p><p><font size="6">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은 “인허가 지연으로 발생하는 불필요한 비용과 피해를 막기 위해 행정기관은 더 신속하고 명확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히며, </font><span style="letter-spacing: 0px;"><font size="6">"행정 절차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신속한 인허가 처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font></span></p><p><font size="6"> </font></p></div></div></div>

하우스존부동산신문 최미경 발행인/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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