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옆 건축금지 해제되나…개발 가능성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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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옆 건축금지 해제되나…개발 가능성 열렸다!

작성자: 최미경 발행인/대표

조회: 91 등록일: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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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size="7"><b>검찰청 옆 건축금지 해제되나…</b></font><div><font size="7"><b>개발 가능성 열렸다!</b></font><div><font size="6"><br></font></div><div><font size="6"><iframe width="800" height="450" src="https://www.youtube.com/embed/uRbO52JsU4I?si=nJ0uZeD7QkAUQi8z" title="YouTube video player" frameborder="0" allow="accelerometer; autoplay; clipboard-write;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web-share" referrerpolicy="strict-origin-when-cross-origin" allowfullscreen=""></iframe></font></div><div><font size="6"><br></font></div><div><p><font size="6">법원과 검찰청 인근 준주거지역의 공동주택 건축을 불허한 보호지구 지정이 10년 만에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 12월 19일, "현행 규제는 불합리하며 보호지구 지정을 해제하거나 건축 제한을 완화하라"고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이번 권고는 지역 활성화와 주민 재산권 보장을 위해 중요합니다.</font></p><p><font size="6"><br></font></p><p><table id="community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800"><tbody><tr><td><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rinfo/17346746933380.png" _width="800" align="absmiddle" style="width:800px;"><div id="#community_caption" class="">▲(하우스존부동산신문) 출처:국민권익위원회</div></td></tr></tbody></table><br></p><p><font size="6"><table id="community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93"><tbody><tr><td><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rinfo/17346748888085.png" width="793" align="absmiddle"><div id="#community_caption" class="">▲(하우스존부동산신문) 출처:국민권익위원회</div></td></tr></tbody></table><br></font></p><p><font size="6"><br></font></p><p><font size="6">문제가 된 보호지구는 2013년, 공공청사의 방호와 보안을 이유로 지정됐습니다. 당시 지자체는 다수 주민과 내부 부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font></p><p><span style="font-size: xx-large; letter-spacing: 0px;"><br></span></p><p><span style="font-size: xx-large; letter-spacing: 0px;">반대 의견은 폐가와 노후주택 방치로 인한 슬럼화 가능성을 우려하며 보호지구의 실효성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해당 지역은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였고, 주변 지역의 고층 건물들과 대조적으로 성장 정체를 겪어왔습니다.</span></p><p><font size="6"><br></font></p><p><font size="6">해당 보호지구는 약 2만여 제곱미터에 이르며, 준주거지역으로서 고층 공동주택이 가능한 용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건축 제한으로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와 경제적 손실을 주장하며 고충을 제기해왔습니다. 권익위는 특히 해당 구역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보호지구로 지정된 주거지역임을 강조하며, 현재의 규제가 도시계획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평가했습니다.</font></p><p><font size="6"><br></font></p><p><font size="6">권익위는 ▲ 이미 인근에 고층 건물이 다수 존재해 보호지구 실효성이 낮은 점, ▲ 공동주택 대신 고층 숙박·업무시설은 허용돼 규제 논리가 모순된 점, ▲ 슬럼화와 도시미관 저하로 지역 발전이 저해된 점을 이유로 보호지구 해제를 권고했습니다. 규제가 완화되면 약 500세대 이상의 주택 공급이 가능하며, 이는 인근 지역의 주거 수요를 충족시키고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전망입니다.</font></p><p><font size="6"><br></font></p><p><font size="6">권익위는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건축 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구체적 규정 마련도 요구했습니다.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도시관리계획은 주민의 재산권과 지역경제를 고려해야 한다"며 "다른 지역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조사해 개선방안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font></p><p><font size="6"><br></font></p><p><font size="6">이번 권익위 권고는 주민들이 10년간 호소해온 문제를 해결할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자체와 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지역 발전의 길을 열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font></p><p><font size="6"><br></font></p><p><table id="community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61"><tbody><tr><td><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rinfo/17346748167433.png" width="761" align="absmiddle"><div id="#community_caption" class="">▲(하우스존부동산신문) 출처:국민권익위원회</div></td></tr></tbody></table><br></p><p><font size="6"><table id="community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47"><tbody><tr><td><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rinfo/17346747483819.png" width="747" align="absmiddle"><div id="#community_caption" class="">▲(하우스존부동산신문) 출처:국민권익위원회</div></td></tr></tbody></table><br></font></p><p><font size="6"><br></font></p></div></div>

하우스존부동산신문 최미경 발행인/대표
cmk@housezo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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