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 상가 배제 못 한다" 법원 판례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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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 상가 배제 못 한다" 법원 판례 잇따라...

작성자: 최미경 발행인/대표

조회: 206 등록일: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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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font-size: xxx-large; letter-spacing: 0px;"><b>"재건축 조합 상가 배제 못 한다"</b></span><div><font size="7"><b>법원 판례 잇따라...<br></b></font><h3><font size="7">서초진흥·개포주공1단지 사례</font></h3><div><font size="6"><br></font></div><div><font size="6"><iframe width="800" height="450" src="https://www.youtube.com/embed/6CjNLzTpqvI?si=kn2TsWaZwBhA6vYK" title="YouTube video player" frameborder="0" allow="accelerometer; autoplay; clipboard-write;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web-share" referrerpolicy="strict-origin-when-cross-origin" allowfullscreen=""></iframe></font></div><div><font size="6"><br></font></div><p><font size="6">재건축 과정에서 상가 조합원을 배제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서초진흥아파트와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이 상가 조합원과의 갈등으로 소송에 휘말리면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재건축 성공을 위해서는 조합과 상가 간의 명확한 합의와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합니다.</font></p><p><font size="6"><table id="community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800"><tbody><tr><td><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rinfo/17349174823629.jpg" _width="800" align="absmiddle" style="width:800px;"><div id="#community_caption" class="">▲[하우스존부동산신문] 서초구 서초진흥아파트 재건축 </div></td></tr></tbody></table><br></font></p><p><font size="6">서초구 서초진흥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상가 조합원들이 제기한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조합이 상가 조합원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font></p><p><font size="6"><br></font></p><p><font size="6">1979년 준공된 615가구 규모의 서초진흥아파트는 2010년 안전진단을 통과하며 재건축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2019년에는 조합과 상가 조합원이 상가 부지 일부와 아파트 분양권을 보장하는 합의서를 작성했지만, 2022년 조합이 이를 뒤집고 상가 조합원의 아파트 분양권을 인정하지 않는 정관 개정을 추진하며 갈등이 격화됐습니다.</font></p><p><font size="6"><br></font></p><p><font size="6">2022년 1월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되며 사업은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7월에는 신속통합기획안이 확정되며 최고 50층, 약 825가구 규모의 복합주거단지로 재건축이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 상가 조합원들과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font></p><p><font size="6"><br></font></p><p><font size="6"><table id="community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800"><tbody><tr><td><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rinfo/17349176080220.jpg" _width="800" align="absmiddle" style="width:800px;"><div id="#community_caption" class="">▲<font size="2">[하우스존부동산신문] 개포주공1단지 <span style="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letter-spacing: 0px;">재건축 단지인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span><span style="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letter-spacing: 0px;">'</span></font></div></td></tr></tbody></table> <br></font></p><p><font size="6"><br></font></p><p><font size="6">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은 상가 조합원들과의 합의 불이행으로 1,500억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2016년 상가 조합원들과 작성한 합의서에는 상가 부지 일부를 아파트 개발에 활용하고, 상가 조합원들에게 개발 이익을 돌려주겠다는 약속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조합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고, 결국 법원은 약속 불이행을 문제 삼아 배상 명령을 내렸습니다.</font></p><p><font size="6"><br></font></p><p><span style="font-size: xx-large;">조합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그동안 조합원들의 추가 부담금 발생 등 재건축 사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span></p><p><span style="font-size: xx-large;"><br></span></p><p><font size="6">개포주공1단지는 재건축 단지인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로 재탄생했습니다. 이 단지는 2023년 11월 29일 임시사용승인을 받았고, 11월 30일부터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최고 35층, 총 74개 동, 6,702가구 규모로 재건축된 이 단지는 입주를 마친 상태입니다. </font></p><p><font size="6"><br></font></p><p><font size="6">두 단지 사례는 재건축 과정에서 상가 조합원과의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법원은 조합의 약속 불이행이 상가 조합원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상가와의 사전 합의가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사업 지연을 예방하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합니다.</font></p><p><font size="6"><br></font></p><p><font size="6">재건축 조합은 초기 단계부터 명확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하며, 분쟁 발생 시 법적 대응을 준비해 원활한 사업 진행을 도모해야 합니다. 상가 조합원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이 성공적인 재건축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font></p><p><font size="6"><br></font></p></div>

하우스존부동산신문 최미경 발행인/대표
cmk@housezo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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