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부터 분양권 부부간 증여해도 취득세 중과 회피 불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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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1일부터 분양권 부부간 증여해도 취득세 중과 회피 불가능해져...

작성자: 최미경 발행인/대표

조회: 780 등록일: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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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2025년 1월 1일부터 </div><div>분양권 부부간 증여해도 </div><div>취득세 중과 회피 불가능해져... <div> </div><div><iframe width="800" height="450" src="https://www.youtube.com/embed/0asRxpQDHUs?si=NKf7kwFN_to8y1Ia" title="YouTube video player" frameborder="0" allow="accelerometer; autoplay; clipboard-write;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web-share" referrerpolicy="strict-origin-when-cross-origin" allowfullscreen=""></iframe></div><div> 다주택자들의 취득세 부담이 늘어나는 가운데, 분양권 취득과 관련한 규정이 내년부터 강화됩니다. 특히 부부 간 분양권 증여를 활용한 취득세 중과 회피가 불가능해져 세금 계획을 세울 때 신중함이 요구됩니다. 새로운 규정을 이해하고, 절세 방안을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table id="community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800"><tbody><tr><td><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rinfo/17352009955846.jpg" _width="800" align="absmiddle" style="width:800px;"><div id="#community_caption" class="">▲[하우스존부동산신문] 아파트 대단지 모습 </div></td></tr></tbody></table> 현재 분양권은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경우부터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다주택자가 분양권을 취득하면 주택 수 증가로 인해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2주택자가 비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을 취득해 3주택자가 되면 취득세율 8%가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3주택 이상부터 12%의 높은 취득세율이 부과됩니다.  이와 달리 1주택자가 분양권을 취득해 2주택자가 되는 경우, 비조정대상지역에서는 중과되지 않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서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일시적 2주택을 인정받아야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권의 주택 수 산정 기준은 ‘분양권 취득 시점’입니다. 이는 분양계약서 작성일이나 분양권 매매 계약서상 명의 변경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문제는 분양권을 취득한 뒤 기존 주택을 처분하더라도, 분양권 취득 당시 주택 수가 그대로 유지돼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근 ‘부부 간 분양권 증여’를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주택자가 분양권을 취득한 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증여 계약서를 기준으로 주택 수를 다시 계산해 중과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부부 간 증여는 10년 동안 6억 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되므로, 추가적인 세금 부담 없이 활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 1월 1일부터는 이 같은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며, 동일 가구 내에서 분양권을 증여하거나 매매해 명의를 변경해도 최초 분양권 취득일 기준으로 주택 수를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배우자나 가족 간 증여를 통해 주택 수를 줄이거나 취득세 중과를 회피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새 규정은 동일 가구가 아닌 제3자에게 분양권을 매매하거나 증여한 뒤 다시 해당 가구가 이를 취득할 경우에도 최초 분양권 취득일 기준으로 주택 수를 산정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분양권을 취득한 뒤 가구를 분리하는 경우에는 잔금 납부일, 즉 아파트 취득일을 기준으로 주택 수를 재산정합니다. 이로 인해 자녀가 가구 분리를 통해 취득세 중과를 피하려던 방법도 제한됩니다. 분양권은 아파트 입주 권리를 의미하며, 과거에는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았지만 2020년 이후 주택 수 산정에 포함돼 규제가 강화됐습니다.  세무 전문가들은 “분양권 취득 시점에 따라 세금 차이가 수천만 원까지 발생할 수 있다”며 “앞으로는 명의 변경이나 증여로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없으므로 사전에 철저한 세무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분양권 취득을 계획 중인 실수요자라면 새로운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는 부부 간 증여를 통한 절세가 불가능해지는 만큼, 기존 주택 매도 시기와 분양권 계약 시점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div></div>

하우스존부동산신문 최미경 발행인/대표
cmk@housezo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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