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이렇게 하면 제명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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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이렇게 하면 제명당한다

작성자: 최미경 발행인/대표

조회: 298 등록일: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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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조합원<div>이렇게 하면 제명당한다</div><div> <div><iframe width="800" height="450" src="https://www.youtube.com/embed/886xpxUO-QM?si=bo2Zuw9bG8tKIxKY" title="YouTube video player" frameborder="0" allow="accelerometer; autoplay; clipboard-write;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web-share" referrerpolicy="strict-origin-when-cross-origin" allowfullscreen=""></iframe> 대구의 한 재건축 조합에서 조합원 K씨가 최근 총회에서 제명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관련 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제1항에 따르면,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 제명은 조합 정관에 따라야 합니다.  <table id="community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800"><tbody><tr><td><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rinfo/17357802230644.jpg" _width="800" align="absmiddle" style="width:800px;"><div id="#community_caption" class="">▲[하우스존부동산신문] 대구 재건축 단지 중 한 곳의 모습 </div></td></tr></tbody></table> 해당 조합의 정관에서는 조합원으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조합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총회 의결을 통해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합 측은 K씨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다수의 조합원을 기만하고 갈등을 조장했으며, 정비사업의 진행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로 조합에 큰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제명을 추진했습니다. K씨는 이에 반발하여 법원에 '조합원 제명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K씨는 자신의 행위가 조합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한 정당한 비판이었다며, 제명 사유가 정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법원은 조합원의 제명은 조합원 자격을 강제로 박탈하는 것이므로 조합 이익을 위한 불가피한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K씨의 행위가 조합 운영이나 업무에 중대한 방해를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조합의 정관과 절차에 근거해 제명 처분이 정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조합원의 행위가 조합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거나 조합의 존재 의의를 부인할 정도라면, 제명 처분이 허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심 판결문에 따르면, K씨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조합 이사회 도중 폭력적인 행동을 했으며, 조합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또한, 자신에 대한 감사직 해임 동의서 작성을 방해하며 욕설을 한 점도 지적됐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조합 정관에 규정된 제명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K씨의 제명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과거 일부 사례와 달리, 조합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방해하는 조합원의 제명을 인정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비사업 조합이 유사한 상황에서 조합원 제명을 검토할 경우, 허위 사실 유포나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고, 정관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이 사건은 재건축 및 재개발 조합들의 운영에서 조합원 간 갈등 관리와 법적 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div></div>

하우스존부동산신문 최미경 발행인/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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