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건수 급증, 서울·경기 여전히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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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건수 급증, 서울·경기 여전히 최다

작성자: 최미경 발행인/대표

조회: 97 등록일: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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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건수 급증</h3><h3>서울·경기 여전히 최다</h3><div> </div><iframe width="800" height="450" src="https://www.youtube.com/embed/I073iY-kLsY?si=xZl4hNvWHYrgmxPY" title="YouTube video player" frameborder="0" allow="accelerometer; autoplay; clipboard-write;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web-share" referrerpolicy="strict-origin-when-cross-origin" allowfullscreen=""></iframe> 2024년 한 해 동안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전국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며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 활용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서울특별시와 경기도가 여전히 최다 신청 건수를 기록했으며, 지방에서도 신청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table id="community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800"><tbody><tr><td><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rinfo/17363062204916.jpg" _width="800" align="absmiddle" style="width:800px;"><div id="#community_caption" class="">▲[하우스존부동산신문] 지역별 임차권 설정(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부동산 추이 자료:대법원 등기정보광장</div></td></tr></tbody></table>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및 관련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 서울과 경기는 매월 약 1,000건 이상의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2024년 7월 1,237건으로 시작해 12월에 955건을 기록했으며, 경기도는 7월 1,285건에서 12월 997건으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지방의 경우, 부산광역시는 7월 617건에서 12월 390건으로 감소세를 보였지만, 지방 중에서는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경남지역에서는 7월 134건에서 12월 109건으로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며 신청 건수가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반면, 일부 지방은 상대적으로 소규모 증가세를 유지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7월 86건에서 10월 230건까지 급증했다가 12월에 다시 감소하는 등 변동이 컸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을 명시하여 보증금 반환 권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전문가들은 전세사기 피해와 전셋값 하락으로 인한 역전세난이 주요 요인이라고 분석합니다.  수도권에서의 전세 수요는 여전히 높지만, 지방에서는 인구 이동과 경제 구조 변화로 전세 수요가 감소하며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능력이 약화된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2024년 7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인해 임차권 등기명령 고지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간소화로 상반기보다 하반기 신청 건수가 증가했으며, 지방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은 높은 전세 수요로 인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지속적으로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지방은 경제 상황과 인구 이동에 따라 신청 건수가 더 변동될 가능성이 큽니다.  전문가들은 세입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가 강화되고 있지만, 전세권 설정 등기의 활성화를 통해 더 안정적인 세입자 보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하우스존부동산신문 최미경 발행인/대표
cmk@housezo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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