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주담대 막힌다… 미래등기시스템, 누구를 위한 편의성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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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주담대 막힌다… 미래등기시스템, 누구를 위한 편의성인가

작성자: 최미경 발행인/대표

조회: 119 등록일: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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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 style="letter-spacing: 0px;"><font size="7">비대면 주담대 막힌다… </font></strong><div><strong style="letter-spacing: 0px;"><font size="7">미래등기시스템, 누구를 위한 편의성인가</font></strong></div><div><b style=""><font size="6"><br></font></b><p><font size="6"><iframe width="800" height="450" src="https://www.youtube.com/embed/jpcEb1lG2s0?si=WZv5rsSprdLAwty7" title="YouTube video player" frameborder="0" allow="accelerometer; autoplay; clipboard-write;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web-share" referrerpolicy="strict-origin-when-cross-origin" allowfullscreen=""></iframe></font></p><p><font size="6"><br></font></p><p><font size="6">오는 1월 31일부터 법원행정처가 도입하는 ‘미래등기시스템’이 부동산 거래 및 금융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전망입니다. 법원은 새로운 시스템이 등기 절차를 간소화하고 편리성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금융권과 부동산업계에서는 시장 혼란과 소비자 부담 증가를 우려하고 있습니다.</font></p><h3><span style="font-size: xx-large; letter-spacing: 0px; font-weight: normal;"><br></span></h3><div><span style="font-size: xx-large; letter-spacing: 0px; font-weight: normal;"><table id="community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800"><tbody><tr><td><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rinfo/17368534182390.jpg" _width="800" align="absmiddle" style="width:800px;"><div id="#community_caption" class="">▲[하우스존부동산신문] 미래등기시스템 도입에 따른 변화    자료:한국경제 </div></td></tr></tbody></table><br></span></div><div><span style="font-size: xx-large; letter-spacing: 0px; font-weight: normal;"><br></span></div><h3><span style="font-size: xx-large; letter-spacing: 0px; font-weight: normal;">미래등기시스템은 주택 매수인과 매도인이 모바일 앱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된 비대면 중심의 시스템입니다. 법원행정처는 복잡한 등기 절차를 간소화하여 국민의 편의를 높이고, 모바일 환경에서 안전한 등기 과정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합니다.</span></h3><div><span style="font-size: xx-large; letter-spacing: 0px; font-weight: normal;"><br></span></div><p><font size="6">법원의 입장에서는 대면·비대면 혼용 방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모든 절차를 통합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font></p><p><font size="6"><br></font></p><p><font size="6">그러나 문제는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모두 비대면 또는 대면 방식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규정에 있습니다. 기존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법무사를 통해 대면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비대면으로 처리하는 혼용 방식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이 금지되면서 매수인은 매도인의 선택에 따라 대면 절차를 따라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font></p><p><font size="6"><br></font></p><p><font size="6">금융권은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품 취급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미 일부 은행은 비대면 주담대 판매를 중단했으며, 대면 주담대는 금리가 더 높아 차주의 금융 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큽니다.</font></p><p><font size="6"><br></font></p><p><font size="6">한 금융 관계자는 "비대면 대출의 금리 혜택과 편리성이 사라지면서 소비자 권리가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며 법원의 정책이 금융 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font></p><p><font size="6"><br></font></p><p><font size="6">매도인의 경우, 기존에는 법무사가 처리하던 소유권이전등기를 직접 모바일 앱에서 수행해야 하는데, 이는 모바일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등기 이전이 지연되거나 거부되는 경우 매수인과 매도인 간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font></p><p><font size="6"><br></font></p><p></p><div class="md:pt-0 dark:border-white/20 md:border-transparent md:dark:border-transparent w-full"><div><div class="m-auto text-base px-3 md:px-4 w-full md:px-5 lg:px-4 xl:px-5"><div class="mx-auto flex flex-1 gap-4 text-base md:gap-5 lg:gap-6 md:max-w-3xl lg:max-w-[40rem] xl:max-w-[48rem]"><div class="flex justify-center"></div></div></div></div></div><p></p><div class="flex-1 overflow-hidden @container/thread"><div class="h-full"><div class="react-scroll-to-bottom--css-qnitn-79elbk h-full"><div class="react-scroll-to-bottom--css-qnitn-1n7m0yu"><div class="flex flex-col text-sm md:pb-9"><article class="w-full scroll-mb-[var(--thread-trailing-height,150px)] text-token-text-primary focus-visible:outline-2 focus-visible:outline-offset-[-4px]" dir="auto" data-testid="conversation-turn-51" data-scroll-anchor="true"><div class="m-auto text-base py-[18px] px-3 md:px-4 w-full md:px-5 lg:px-4 xl:px-5"><div class="mx-auto flex flex-1 gap-4 text-base md:gap-5 lg:gap-6 md:max-w-3xl lg:max-w-[40rem] xl:max-w-[48rem]"><div class="group/conversation-turn relative flex w-full min-w-0 flex-col agent-turn"><div class="flex-col gap-1 md:gap-3"><div class="flex max-w-full flex-col flex-grow"><div data-message-author-role="assistant" data-message-id="a312bff6-80b0-4a74-b845-c4bb3e301783" dir="auto" class="min-h-8 text-message flex w-full flex-col items-end gap-2 whitespace-normal break-words text-start [.text-message+&]:mt-5" data-message-model-slug="gpt-4o"><div class="flex w-full flex-col gap-1 empty:hidden first:pt-[3px]"><div class="markdown prose w-full break-words dark:prose-invert light"><p><font size="6">공인중개사 입장에서 미래등기시스템은 거래 과정을 더욱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을 제공합니다.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권설정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거래 안전성을 높이고, 모바일 기반 등기 절차는 고객에게 일괄적으로 안내하기 쉬워 업무 효율성을 높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font></p><p><font size="6"><br></font></p><p><font size="6">그러나 현실적인 문제도 존재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모바일 환경에 익숙하지 않을 경우, 공인중개사가 등기 과정을 대신 설명하고 지원해야 하는 부담이 커질 수 있으며, 매도인이 등기 이전을 지연하거나 거부할 경우 갈등의 중간 조정자로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있습니다.</font></p><p><font size="6"><br></font></p></div></div></div></div></div></div></div></div></article></div></div></div></div></div><p><font size="6">법무사 업계에서는 제3자인 법무사의 개입이 줄어들면서 등기 절차의 공정성과 안정성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했음에도 매도인이 등기를 이전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수단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font></p><p><font size="6"><br></font></p><p><font size="6">전국은행연합회와 금융위원회는 법원행정처에 대면·비대면 혼용 방식을 허용하거나 제도 시행 시 유예기간을 둘 것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혼용 방식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font></p><p><font size="6"><br></font></p><p><font size="6">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해 현재 설계를 유지해야 한다"며 "시행 유예 여부는 추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font></p><p><font size="6"><br></font></p><p><font size="6">미래등기시스템은 국민 편의를 높이겠다는 취지로 도입되었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큽니다. 비대면 주담대가 활성화되지 못하면 디지털 금융 혁신이 퇴보하고, 차주의 금융 비용이 늘어나는 등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font></p><p><font size="6"><br></font></p><p><font size="6">법원은 제도 시행 전 금융권, 부동산업계와의 논의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비자와 시장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font></p><p><font size="6"><br></font></p></div>

하우스존부동산신문 최미경 발행인/대표
cmk@housezo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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