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 규제 완화, 85㎡까지 확대…1월 2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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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 규제 완화, 85㎡까지 확대…1월 21일부터 시행

작성자: 최미경 발행인/대표

조회: 157 등록일: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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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style=""><font size="7">도시형 생활주택 규제 완화</font></b><div><b style=""><font size="7">85㎡까지 확대…1월 21일부터 시행</font></b><div><font size="6"><br></font></div><div><font size="6"><iframe width="800" height="450" src="https://www.youtube.com/embed/BaIWZTuHXcM?si=SOqubOp9dnehZCZ1" title="YouTube video player" frameborder="0" allow="accelerometer; autoplay; clipboard-write;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web-share" referrerpolicy="strict-origin-when-cross-origin" allowfullscreen=""></iframe></font></div><div><font size="6"><br></font></div><div><p><font size="6">국토교통부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font></p><p><font size="6"><br></font></p><p><font size="6"><table id="community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800"><tbody><tr><td><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rinfo/17374770270695.png" _width="800" align="absmiddle" style="width:800px;"><div id="#community_caption" class="">▲(하우스존부동산신문)</div></td></tr></tbody></table><br></font></p><p><font size="6"><br></font></p><p><font size="6">이번 개정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의 최대 면적이 기존 60㎡에서 국민주택 규모인 85㎡까지 확대되며, 3~4인 가구를 위한 중소형 주택 공급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font></p><p><font size="6"><br></font></p><p><font size="6">도시형 생활주택은 2009년 도심 내 1~2인 가구의 주거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8월 발표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1월 21일 이후 건축 허가나 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 적용됩니다.</font></p><p><font size="6"><br>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소형 주택’이라는 명칭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변경하고, 면적 제한을 삭제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용면적 85㎡ 이하 세대가 포함된 5층 이상의 아파트형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이 가능해졌습니다.</font></p><p><font size="6"><br></font></p><p><font size="6">또한, 아파트형 주택은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한 주차 기준(세대당 1대 이상)과 주민공동시설(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등)을 갖추도록 규정돼 주거 환경의 질적 향상도 기대됩니다. 이는 기존 규제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중소형 평형 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에 발맞춘 변화입니다.</font></p><p><font size="6"><br></font></p><p><font size="6">이번 규제 완화는 3~4인 가구를 위한 중소형 평형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의 선택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font></p><p><font size="6"><br></font></p><p><font size="6">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규제 개선으로 더 넓고 질 좋은 도시형 생활주택을 제공할 여건이 마련됐다”며, 국민 주거 안정과 다양한 가구 형태에 맞춘 주택 공급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font></p><p><font size="6"><br></font></p><p><font size="6">정부는 이번 개정을 시작으로 국민 주거 안정과 중소형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방침입니다.</font></p><p><font size="6"><br></font></p><p><font size="6"><table id="community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84"><tbody><tr><td><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rinfo/17374770551978.png" width="784" align="absmiddle"><div id="#community_caption" class="">▲(하우스존부동산신문) 출처:국토교통부</div></td></tr></tbody></table><br></font></p><p><font size="6"><table id="community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85"><tbody><tr><td><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rinfo/17374770709426.png" width="785" align="absmiddle"><div id="#community_caption" class="">▲(하우스존부동산신문) 출처:국토교통부</div></td></tr></tbody></table><br></font></p><p><font size="6"><table id="community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26"><tbody><tr><td><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rinfo/17374770769455.png" width="726" align="absmiddle"><div id="#community_caption" class="">▲(하우스존부동산신문) 출처:국토교통부</div></td></tr></tbody></table><br></font></p><p><font size="6"> </font></p></div></div>

하우스존부동산신문 최미경 발행인/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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