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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2025년부터 바뀌는 세법 규정

작성자: 안상희 세무사

조회: 134 등록일: 20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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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2025년부터 바뀌는 세법 규정<div style="">(2024.12.10 국회 의결 개정 세법) <iframe width="800" height="450" src="https://www.youtube.com/embed/nzNVW19Nid4?si=pUgAPGROz9EYd0TU" title="YouTube video player" frameborder="0" allow="accelerometer; autoplay; clipboard-write;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web-share" referrerpolicy="strict-origin-when-cross-origin" allowfullscreen=""></iframe> 2024년 12월 10일,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대부분 정부 원안대로 통과됐지만, 쟁점이 됐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부결됐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주요 세법 내용을 살펴보고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table id="community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800"><tbody><tr><td><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rinfo/17384175018589.jpg" _width="800" align="absmiddle" style="width:800px;"><div id="#community_caption" class="">▲[하우스존부동산신문] 2025년부터 바뀌는 세법 규정 </div></td></tr></tbody></table> 정부는 2022년 12월 31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기존 고용지원 관련 세액공제 제도를 통합·단순화하기 위해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고용 증가 1인당 최대 1,5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2년간 고용을 유지해야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1인당 세액공제액을 최대 2,400만 원으로 상향하고 고용 의무 유지를 없애는 개정안이 상정됐지만, 오히려 고용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돼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통합고용세액공제는 현행 제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연도별 공제율이 달라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중소기업이 2023년에 사업용 고정자산에 투자한 경우 투자액의 12%와 직전 3년간 평균 투자액을 초과한 투자 금액에 대해 10%를 추가 공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4년에는 종전 세법이 적용돼 기본 공제 10%와 추가 공제 3%를 합한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 2025년 투자분에 대해 기본 공제 10%와 추가 공제 10%를 합한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정부안이 통과됐으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성실 신고 확인 대상 소규모 법인의 법인세율(과세표준 2억 원 이하)이 기존 9%에서 19%로 인상됩니다.예를 들어, 성실법인의 연간 이익이 2억 원이라면 기존 1,800만 원에서 3,800만 원으로 법인세 부담이 대폭 증가하게 됩니다. 지배주주 등의 지분율 합계가 50%를 초과하고, 부동산 임대업 매출이 전체 매출액의 50% 이상이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성실법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임대업 매출보다 다른 업종 매출을 늘려야 성실법인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화된 규정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관심이 컸던 상속·증여세 개정안은 전부 부결됐습니다.정부는 상속·증여세율을 기존 10~50%에서 10~40%로 인하하고, 1인당 5,000만 원 자녀공제를 5억 원으로 상향하며, 최대주주 보유 주식 할증평가 폐지 등을 제안했지만, 국회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현행 규정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세계 주요 국가들은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추세이므로 향후 꾸준한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2025년부터 적용 예정이었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됐습니다. 하지만 주식 이월과세는 2025년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됩니다. 배우자 등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1년 내 양도하면,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게 됩니다. 부동산은 10년이 적용되지만, 주식은 1년 기준이 적용되므로 증여를 통한 법인 주식 소각 등 상법상 규정 내에서 절세 전략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바뀌는 세법 규정에 따라 사업자는 최대한 세액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세제 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용과 사후 관리 규정을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상가나 공장 등 건물을 취득해 임대업을 영위하는 소규모 성실법인은 세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적절한 세무 관리가 필요합니다. </div>

세무법인 태영 안상희 세무사
ash@housezo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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