줍줍 무순위 청약 사라진다...올해 상반기부터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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줍줍 무순위 청약 사라진다...올해 상반기부터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

작성자: 최미경 발행인/대표

조회: 97 등록일: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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줍줍 무순위 청약 사라진다...<div>올해 상반기부터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div><div> <iframe width="800" height="450" src="https://www.youtube.com/embed/Mu3a_s_46aw?si=pFaR7Oam2KH6rrwv" title="YouTube video player" frameborder="0" allow="accelerometer; autoplay; clipboard-write;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web-share" referrerpolicy="strict-origin-when-cross-origin" allowfullscreen=""></iframe> 국토교통부가 그동안 ‘로또 청약’, ‘줍줍 청약’으로 불리며 논란이 많았던 무순위 청약 제도를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한다고 12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올해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위장전입 등 부정 청약을 차단하는 대책도 함께 추진됩니다. <table id="community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79"><tbody><tr><td><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rinfo/17392625012212.jpg" width="779" align="absmiddle"><div id="#community_caption" class="">▲[하우스존부동산신문] 무순위 청약 조건 개선 사항 </div></td></tr></tbody></table> 무순위 청약은 잔여 가구가 발생했을 때 별도 자격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 일부 단지에서 과열 경쟁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청약 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필요에 따라 거주 요건을 추가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경우 서울특별시 거주자로 한정하거나,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거주자로 범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반면, 경쟁이 적은 지방 소도시는 기존처럼 전국 단위 청약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 청약을 방지하기 위해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 부양가족 여부를 확인했으나, 앞으로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병원·약국 이용 기록을 확인해 부양가족이 실제 해당 주소에서 거주했는지를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무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청약 제도가 빈번하게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개편안을 마련했다"며,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거쳐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무순위 청약을 통한 투기성 매매가 줄어들고, 실수요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청약 시장에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div>

하우스존부동산신문 최미경 발행인/대표
cmk@housezo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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