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료 개편" 전세가율 높으면 최대 30% 인상, 낮으면 20% 인하! 무주택자·저소득층은 6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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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료 개편" 전세가율 높으면 최대 30% 인상, 낮으면 20% 인하! 무주택자·저소득층은 60% 할인!

작성자: 최미경 발행인/대표

조회: 109 등록일: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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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료 개편"<div>전세가율 높으면 최대 30% 인상!</div><div>낮으면 20% 인하! </div><div>무주택자·저소득층은 60% 할인!</div><div> </div><div><iframe width="800" height="450" src="https://www.youtube.com/embed/ET6y5169OCo?si=-J9-TSltKLIO8kHy" title="YouTube video player" frameborder="0" allow="accelerometer; autoplay; clipboard-write;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web-share" referrerpolicy="strict-origin-when-cross-origin" allowfullscreen=""></iframe></div><div>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하 전세보증) 보증료 체계를 개편합니다. 전세가율이 높은 경우 보증료를 최대 30% 인상하고, 낮은 경우 최대 20% 인하하는 방식입니다. <table id="community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800"><tbody><tr><td><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rinfo/17393573557234.jpg" _width="800" align="absmiddle" style="width:800px;"><div id="#community_caption" class="">▲[하우스존부동산신문] 전세보증료 개편 주요 내용 정리표 </div></td></tr></tbody></table> 또한 무주택자와 저소득층에 한해 최대 60% 보증료 할인을 적용하는 등 일부 세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도 포함됐습니다. 개편된 보증료 체계는 오는 3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HUG의 전세보증은 2013년 출시 이후 0.1%대의 낮은 보증요율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보증 사고율이 8%에 달하며, 현행 요율이 위험도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세가율 70% 이하인 경우 기존 대비 보증료율을 최대 20% 낮추고, 반대로 70%를 초과하면 최대 30% 인상하는 차등 적용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보증금 규모에 따른 차등도 강화됩니다. 기존보다 구간을 세분화해 ▲1억 원 이하 ▲1~2억원 ▲2~5억 원 ▲5~7억 원 등 4단계로 나누고, 금액이 클수록 보증료율이 높아지도록 조정했습니다. 보증료 할인 제도도 조정됩니다. 기존에는 1주택자와 다주택자도 최대 60%까지 보증료 할인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무주택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은 기존처럼 60% 할인을 유지하며, 신혼부부·다자녀 가구·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40%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임차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도 함께 시행됩니다. 보증료를 6개월 또는 12개월 단위로 무이자 분납할 수 있으며, 기존 가입자가 같은 주택에서 보증을 갱신할 경우 1회에 한해 기존 보증요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전세보증 보증료 지원 한도를 기존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확대해 보증료 부담을 낮출 계획입니다. 유병태 HUG 사장은 “이번 개편은 보증 사고 위험을 반영한 최소한의 조치이며, 무주택자와 저소득층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전세가율이 높거나 보증금 규모가 큰 세입자는 보증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 개편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div>

하우스존부동산신문 최미경 발행인/대표
cmk@housezo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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