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자녀가 부모로부터 매달 받는 생활비에도 증여세를 과세할까

뉴스

하우스존 매물검색

필요한 매물정보를 간편하게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

[칼럼] 자녀가 부모로부터 매달 받는 생활비에도 증여세를 과세할까

작성자: 안상희 세무사

조회: 99 등록일: 2025-03-06

첨부파일:

캡처.JPG(83.4KB)Download: 1

[칼럼] 자녀가 부모로부터 매달 받는 생활비에도 증여세를 과세할까<div> 자녀가 성인이 되고 직업을 통해 자력으로 독립하기 전까지는 통상 부모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습니다. 대학 등록금 등의 학비, 생활비, 병원비, 결혼 축의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table id="community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800"><tbody><tr><td><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rinfo/17412263095726.jpg" _width="800" align="absmiddle" style="width:800px;"><div id="#community_caption" class="">▲[하우스존부동산신문]</div></td></tr></tbody></table> 부모로부터 금전적 지원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어느 정도까지의 지원이 증여세 부담 없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금전적 지원에 대한 증여세 면제 기준을 살펴보고 적절한 자금 지원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이나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따라서 가족 간 금전 거래도 증여세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금전적 지원을 했을 경우, 사회적 통념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쟁점이 됩니다. 예를 들어, 원거리 지역 대학에 다니는 자녀의 생계를 위해 부모가 등록금을 지원하고 매달 200만 원의 용돈을 송금하는 경우, 생활비와 교육비로서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달 200만 원의 용돈이 생활비로 사용되지 않고 저축이나 투자 등 자녀의 개인적 자산 증식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전된 자금이 저축이라면,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최소한의 용돈 및 생활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액의 결혼 축의금도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사용품 등의 혼수는 허용되지만, 주택, 차량, 사치품 등은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가족 간 금전 거래는 주로 상속이나 재산 취득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면 원칙적으로 사망일 전 10년간의 계좌를 과세 당국이 확인합니다. 그 과정에서 사회 통념상 인정되지 않는 가족 간 금전 거래가 포착되면 증여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20~30대 자녀가 거액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자금 출처에 대한 세무 조사를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직업, 연령, 소득 등을 통해 판단되며, 소명이 안 되는 재산 취득 자금에 대해 증여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자금 거래의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금전을 이체할 때 금융 메모를 남겨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등록금", "병원비" 등의 메모가 있다면 이전된 자금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 용이할 수 있습니다.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금전 차용 거래를 통해 부족한 자금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 지급을 명확히 하면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판단될 확률이 높아지므로 미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상에서 흔히 발생하는 금전 거래라도 그 성격과 금액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예기치 못한 증여세와 가산세 문제에 대비해야 합니다. </div>

세무법인 태영 안상희 세무사
ash@housezone.co.kr



이전글	분양시장 빨간불…서울·경기 ‘선방’, 인천·부산 ‘추락’
다음글	[칼럼] 미분양주택을 양도하면 어떤 세금 혜택이 있을까?

제호 : 하우스존부동산신문 / 등록번호 : 경남 아02640 / 등록일 : 2024년 5월 23일 / 사업자등록번호 : 253-69-00542 / 통신판매업번호 : 2024-마산회원-0260
발행.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미경 / 발행소 : (51314)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남23길 6-1, 상가동 2층 1호(석전동,일우맨션아파트)
대표전화 : 055-296-8995 / 팩스 : 055-296-8994 / E-mail : cmk@housezone.co.kr

부동산정보는 참고용으로 정보의 정확성이나 신뢰성을 보증하지 않으며, 서비스 이용의 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모든 콘텐츠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하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메일주소 자동수집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관련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COPYRIGHT(C) HOUSEZON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