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주민등록증, 3월 28일부터 전국 발급…부동산 거래에도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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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주민등록증, 3월 28일부터 전국 발급…부동산 거래에도 활용 가능

작성자: 최미경 발행인/대표

조회: 64 등록일: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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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주민등록증, <div>3월 28일부터 전국 발급…</div><div>부동산 거래에도 활용 가능</div><div> 14일부터 서울·부산·광주 우선 시행…정부24·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오는 3월 28일부터 전국 어디서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존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스마트폰만 있으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신분증입니다. 부동산 계약 시 신분 확인에도 활용할 수 있어 거래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table id="community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800"><tbody><tr><td><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rinfo/17419213605725.jpg" _width="800" align="absmiddle" style="width:800px;"><div id="#community_caption" class="">▲[하우스존부동산신문]</div></td></tr></tbody></table>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말 세종 등 9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을 진행하며 보안성과 편의성을 점검했습니다. 14일부터는 서울, 부산, 광주에서 먼저 신청할 수 있으며, 28일부터 전국 모든 주민센터와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확대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디지털 신분증으로,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스마트폰에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한 후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발급받으면 됩니다. 정부는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해 보안성을 강화했으며, 1인당 1개의 스마트폰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발급을 원하는 국민은 14일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8일부터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모든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월부터는 삼성월렛에서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등록해 사용할 수 있으며, 국민은행, 네이버, 농협, 카카오뱅크 등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 서비스와 연계할 계획입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으로 부동산 거래 시 신분 확인 절차가 간편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에는 계약 시 실물 주민등록증을 직접 제출하거나 사본을 제공해야 했지만,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이용하면 QR코드나 인증번호를 통해 신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3 data-start="929" data-end="962">부동산 거래 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장단점</h3><div> </div>
장점 
<ol data-start="973" data-end="1167">
<li data-start="973" data-end="1042">신분 확인 간소화 – QR코드나 인증번호로 본인 확인이 가능해 실물 신분증을 주고받는 번거로움이 줄어듭니다.</li><li data-start="973" data-end="1042"> </li>
<li data-start="1043" data-end="1105">위·변조 방지 –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 기능이 적용돼 실물 신분증 위·변조 위험이 낮아집니다.</li><li data-start="1043" data-end="1105"> </li>
<li data-start="1106" data-end="1167">비대면 거래 편의성 – 온라인 계약이나 공인중개사와의 원격 상담 시 신분증 인증이 쉬워집니다.</li><li data-start="1106" data-end="1167"> </li>
</ol>
단점 
<ol data-start="1178" data-end="1393">
<li data-start="1178" data-end="1256">사용처 제한 – 일부 공인중개사나 기관에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사용이 익숙하지 않아 실물 신분증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li><li data-start="1178" data-end="1256"> </li>
<li data-start="1257" data-end="1322">스마트폰 분실 위험 – 휴대전화 분실 시 신분증 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으며, 복구 절차가 필요합니다.</li><li data-start="1257" data-end="1322"> </li>
<li data-start="1323" data-end="1393">인터넷 의존성 –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하려면 인터넷 연결이 필요해 네트워크 문제가 발생하면 이용이 어렵습니다.</li><li data-start="1323" data-end="1393"> </li>
</ol>
주민등록증이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된 것은 1968년 종이 재질로 처음 발급된 이후 56년 만입니다. 정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으로 국민 편의성이 높아지고 행정 효율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거래뿐만 아니라 금융, 온라인 인증, 비대면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div>

하우스존부동산신문 최미경 발행인/대표
cmk@housezo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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