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담합·허위매물 뿌리 뽑는다” 국토부·서울시, 25개 구 자금출처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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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담합·허위매물 뿌리 뽑는다” 국토부·서울시, 25개 구 자금출처 전수조사

작성자: 최미경 발행인/대표

조회: 34 등록일: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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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담합·허위매물 뿌리 뽑는다” 자금출처 전수조사 
2025년 4월 1일,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과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청에서 ‘주택정책 협의회’를 열고 집값 안정과 불법 거래 차단을 위한 공동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table id="community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78"><tbody><tr><td><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rinfo/17437640218271.jpg" width="778" align="absmiddle"><div id="#community_caption" class="">▲[하우스존부동산신문] 국토부·서울시 ‘주택시장 안정 대책’ 요약 자료:국토교통부</div></td></tr></tbody></table> 이날 회의에는 국토부 진현환 차관과 서울시 김성보 부시장도 참석해 자금출처 조사, 토지거래허가구역 점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등 다각적 조치를 논의했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서울 전역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한 자금조달계획서 전수조사입니다. 서울시가 제출받은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거래 자금 출처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위법 의심 거래는 국세청, 경찰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방침입니다. 현장에서는 허위매물, 담합 등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합동 점검도 이미 지난 3월 10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특히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중심으로 실거주 의무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합니다. 실거주 요건을 무시하고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한 사례가 적발되면 엄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기초지자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자금조달 서류 접수와 관리 방법에 대한 실무 교육을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서류 심사 허점을 줄이고, 불법 자금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토부는 8.8공급대책 실행력 강화를 위해 서리풀지구 선도보상팀을 꾸리고, 임대주택 물량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 확대 공급을 제안하고, 전국 지자체와 부동산 거래정보를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정부는 주택시장이 확실히 안정세로 돌아설 때까지 투기세력과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수요자는 안심하고 내 집 마련할 수 있고, 시장은 투명하게 작동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목표입니다. 
국토부는 “자금조사, 담합 단속, 공급 확대를 병행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했고, 서울시는 “정비사업을 면밀히 관리해 주택 공급에 차질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우스존부동산신문 최미경 발행인/대표
cmk@housezo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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