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결로 1+1 분양 '다주택자' 확정…세 부담 커진다 1가구 2주택 간주…종부세 최대 4배까지 차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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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결로 1+1 분양 '다주택자' 확정…세 부담 커진다 1가구 2주택 간주…종부세 최대 4배까지 차이 발생

작성자: 최미경 발행인/대표

조회: 58 등록일: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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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결로 1+1 분양 '다주택자' 확정…<div>세 부담 커진다
1가구 2주택 간주…종부세 최대 4배까지 차이 발생 
2024년 4월, 대법원이 1+1 분양을 받은 재건축 조합원을 다주택자로 본 세무당국 판단을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1+1 방식으로 두 채를 분양받은 조합원들은 앞으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비사업 분양 전략 수립 시 세금까지 따져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table id="community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800"><tbody><tr><td><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rinfo/17470148024122.jpg" _width="800" align="absmiddle" style="width:800px;"><div id="#community_caption" class="">▲[하우스존부동산신문]</div></td></tr></tbody></table> 
1+1 분양은 재건축 조합원이 대형 주택 한 채 대신 중형과 소형 주택 두 채를 받는 방식입니다. 조합 지분이 큰 조합원에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도입됐지만, 주택 수가 늘어나는 만큼 세제 혜택은 줄어듭니다. 
대법원은 2024년 4월 25일 선고한 ‘2024두31747’ 사건에서 서초구 조합원이 낸 종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1+1 분양으로 받은 두 주택은 각각 독립된 주택”이라며 “1주택자 혜택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소형주택을 합산 대상에서 제외할 근거가 없고, 투기 목적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 판결로 같은 재건축 단지 내에서도 세 부담 차이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초구 한 단지에서는 펜트하우스를 받은 조합원이 연 1100만원의 종부세를 낸 반면, 전용 84㎡와 59㎡를 받은 1+1 분양 조합원은 4600만원을 낸 사례도 나왔습니다. 
또한 1+1 분양자는 고령자 세액공제나 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을 이전고시일로부터 3년간 처분하지 못하는 점도 고려하면 세금 부담은 5년 이상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1+1 분양은 합법이지만 세제 측면에서 손해를 볼 수 있다”며 “실거주 계획과 세금 영향까지 함께 따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정부도 이번 판결을 반영해 세무조사 기준과 분양지침 정비에 나설 예정입니다. </div>

하우스존부동산신문 최미경 발행인/대표
cmk@housezo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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