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담대 3300만원 줄고, 지방은 그대로…7월부터 차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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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3300만원 줄고, 지방은 그대로…7월부터 차이 커진다

작성자: 최미경 발행인/대표

조회: 57 등록일: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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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3300만원 줄고, <div>지방은 그대로…7월부터 차이 커진다</div><div> <iframe width="800" height="450" src="https://www.youtube.com/embed/JuiHpJZ3Cws?si=erlvVPIYlB_YKTJh" title="YouTube video player" frameborder="0" allow="accelerometer; autoplay; clipboard-write;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web-share" referrerpolicy="strict-origin-when-cross-origin" allowfullscreen=""></iframe> 오는 7월부터 수도권에서 집을 살 때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3~5% 줄어듭니다. 금융위원회는 5월 20일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규제는 수도권에만 우선 적용되고, 지방은 연말까지 유예돼 지역별 대출 한도 격차가 더 커지게 됩니다. <table id="community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800"><tbody><tr><td><table id="community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800"><tbody><tr><td><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rinfo/17477966472370.jpg" _width="800" align="absmiddle" style="width:800px;"></td></tr></tbody></table> <div id="#community_caption" class="">▲[하우스존부동산신문]※ 기준: 연소득 1억원, 금리 4.2%, 30년 만기, 원리금 균등상환 조건
※ 자료 출처: 금융위원회 발표자료(2024.5.20), 한국경제 보도(2024.5.20)</div></td></tr></tbody></table> 
스트레스 DSR은 연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을 계산할 때 실제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줄이는 제도입니다. 지금은 수도권 혼합형 주담대에 1.2%포인트를 더하지만, 7월부터는 1.5%포인트로 상향됩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 1억원인 차주가 연 4.2% 금리로 30년 만기 혼합형 주담대를 받을 경우, 현재는 약 6억2700만원을 빌릴 수 있지만 7월부턴 3300만원 줄어든 5억9400만원만 가능합니다. 
같은 조건에서 변동형 주담대는 5억9400만원에서 5억7400만원으로, 주기형은 6억5300만원에서 6억35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혼합형의 대출 한도 축소 폭이 가장 큽니다. 이처럼 가산금리가 올라가면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고, DSR 40% 규제를 넘지 않도록 은행은 더 적은 금액만 빌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지방은 주택시장 침체와 미분양 누적 등을 고려해 스트레스 금리를 연말까지 현행 0.75%포인트로 유지합니다. 똑같이 연소득 1억원 차주가 지방에서 혼합형 주담대를 받는 경우 대출 한도는 6억4600만원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대출 한도 차이는 최대 5000만원 이상 벌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대출 규제로 수도권 집값 상승을 억제하려는 의도지만, 오히려 규제 시행 전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몰릴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실제로 5월 들어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은 보름 만에 2조8000억원 넘게 증가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막차 수요를 주의 깊게 지켜보며 금융시장 불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방은 규제가 유예돼도 부동산 회복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세종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은 수요가 부족하고 미분양이 쌓여 시장이 여전히 위축돼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수도권 과열과 지방 침체를 동시에 잡겠다는 계획이지만, 시장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div>

하우스존부동산신문 최미경 발행인/대표
cmk@housezo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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