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보증금 6000만원 넘으면 30일 내 신고…안 하면 과태료 최대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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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보증금 6000만원 넘으면 30일 내 신고…안 하면 과태료 최대 100만원

작성자: 최미경 발행인/대표

조회: 51 등록일: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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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 data-start="0" data-end="50" style="letter-spacing: 0px;"><font size="7">6월부터 보증금 6000만원 넘으면 </font></strong><div><strong data-start="0" data-end="50" style="letter-spacing: 0px;"><font size="7">3</font></strong><strong data-start="0" data-end="50" style="letter-spacing: 0px;"><font size="7">0일 내 신고…안 하면 과태료 최대 100만원</font></strong></div><div><span style="font-size: xx-large; letter-spacing: 0px;"><br></span></div><div><span style="font-size: xx-large; letter-spacing: 0px;">2025년 6월 1일부터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30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정부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종료하고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를 시작합니다.</span></div><div><font size="6"><br></font></div><div><font size="6"><table id="community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618"><tbody><tr><td><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rinfo/17478987723475.jpg" width="618" align="absmiddle"><div id="#community_caption" class="">▲[하우스존부동산신문]</div></td></tr></tbody></table><br></font><div><p data-start="52" data-end="194" class=""><font size="6"><br></font></p>
<p data-start="196" data-end="343" class=""><font size="6">신고 대상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체결되는 주택 임대차 계약입니다. 다만 경기도 외 도(道) 지역의 군(郡) 단위는 제외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명이라도 서명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로 인정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font></p><p data-start="196" data-end="343" class=""><font size="6"><br></font></p>
<p data-start="345" data-end="464" class=""><font size="6">계약 후 신고는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으로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서 계약서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 부여가 처리됩니다.</font></p><p data-start="345" data-end="464" class=""><font size="6"><br></font></p>
<p data-start="466" data-end="608" class=""><font size="6">신고 내용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집 주소, 면적, 계약 기간, 보증금과 월세 등입니다. 갱신계약은 임대료가 바뀐 경우만 신고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 6월 1일 이후 임대료가 오르며 계약을 갱신했다면 반드시 30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font></p><p data-start="466" data-end="608" class=""><font size="6"><br></font></p>
<p data-start="610" data-end="789" class=""><font size="6">2025년 5월 31일 이전에 맺은 계약은 과태료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월에 계약하고 지금 신고해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신고제의 목적이 임차인을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제도를 임대소득 과세용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다.</font></p><p data-start="610" data-end="789" class=""><font size="6"><br></font></p>
<p data-start="791" data-end="927" class=""><font size="6">한편, 확정일자만 먼저 받은 경우라도 별도로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합니다. 반대로 계약서를 제출해 임대차 신고를 마치면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돼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신고를 통해 전입신고 다음 날부터 임차인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font></p><p data-start="791" data-end="927" class=""><font size="6"><br></font></p>
<p data-start="929" data-end="996" class=""><font size="6">정부는 “계약 후 30일 안에 꼭 신고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다”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font></p><p data-start="929" data-end="996" class=""><font size="6"><br></font></p></div></div>

하우스존부동산신문 최미경 발행인/대표
cmk@housezo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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