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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 가계약, 3일 본계약…‘계약일’은 언제 써야 할까?

작성자: 최미경 발행인/대표

조회: 62 등록일: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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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 data-start="327" data-end="365" style="letter-spacing: 0px;"><font size="7">8월 1일 가계약, 3일 본계약…</font></strong><div><strong data-start="327" data-end="365" style="letter-spacing: 0px;"><font size="7">‘계약일’은 언제 써야 할까?</font></strong></div><div><p data-start="367" data-end="504" class=""><font size="6"><br></font></p><p data-start="367" data-end="504" class=""><font size="6"><iframe width="800" height="450" src="https://www.youtube.com/embed/eLxO867J-sk?si=7LQf6uCRNFNnM_XX" title="YouTube video player" frameborder="0" allow="accelerometer; autoplay; clipboard-write;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web-share" referrerpolicy="strict-origin-when-cross-origin" allowfullscreen=""></iframe></font></p><p data-start="367" data-end="504" class=""><font size="6"><br></font></p><p data-start="367" data-end="504" class=""><font size="6">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는 가계약금만 먼저 받고 며칠 뒤 본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일’을 언제로 써야 하느냐입니다. 특히 실거래신고나 광고 삭제 시점과 관련된 행정처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중개사와 의뢰인 모두 주의가 필요합니다.</font></p><p data-start="367" data-end="504" class=""><font size="6"><br></font></p><p data-start="367" data-end="504" class=""><font size="6"><table id="community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800"><tbody><tr><td><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rinfo/17478996404558.jpg" _width="800" align="absmiddle" style="width:800px;"><div id="#community_caption" class="">▲[하우스존부동산신문]</div></td></tr></tbody></table><br></font></p><p data-start="367" data-end="504" class=""><font size="6"><br></font></p>
<p data-start="506" data-end="629" class=""><font size="6">예를 들어 A중개사는 8월 1일 매수인의 요청으로 계약서를 쓰지 않고 가계약금만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8월 3일 매수인이 매도인과 대면해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이 경우 실거래신고상 계약일은 과연 언제로 해야 할까요?</font></p><p data-start="506" data-end="629" class=""><font size="6"><br></font></p>
<p data-start="631" data-end="788" class=""><font size="6">실무에서 혼란이 생기는 이유는 기관마다 ‘계약 체결일’에 대한 해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은 가계약금 수수일인 8월 1일을 계약일로 보고, 광고 삭제 기준일도 그날로 판단합니다. 이 경우 3일에 계약서를 썼다 해도 광고를 늦게 내린 것으로 간주돼 과태료 위험이 생깁니다.</font></p><p data-start="631" data-end="788" class=""><font size="6"><br></font></p>
<p data-start="790" data-end="934" class=""><font size="6">반면 국토부 지침은 “계약금 지급과 함께 주요 조건에 합의했다면 그날을 계약일로 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금 일부만 입금된 8월 1일을 ‘계약 체결일’로 간주해 신고하지 않으면 ‘거짓신고’로 처리돼 거래금액의 2%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font></p><p data-start="790" data-end="934" class=""><font size="6"><br></font></p>
<p data-start="936" data-end="1030" class=""><font size="6">이처럼 가계약금 입금일과 계약서 작성일이 다르면 실거래신고, 광고삭제, 등기 등 여러 과정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를 막기 위해선 몇 가지 실무 수칙을 기억해야 합니다.</font></p><p data-start="936" data-end="1030" class=""><font size="6"><br></font></p>
<p data-start="1032" data-end="1215" class=""><font size="6">첫째, 가능하면 계약서는 당일 작성이 원칙입니다. 계약서 작성일과 파일 생성일이 다르면 전산 메타정보로 확인되기 때문에, 최초 작성일이 정확히 남습니다. </font></p><p data-start="1032" data-end="1215" class=""><font size="6"><br></font></p><p data-start="1032" data-end="1215" class=""><font size="6">둘째, 계약서 특약란에 ‘가계약금 수령일’과 ‘본계약일’이 다른 이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세입자 입주 일정 확인 후 대면 계약 희망으로 본계약일 지정” 등입니다.</font></p><p data-start="1032" data-end="1215" class=""><font size="6"><br></font></p>
<p data-start="1217" data-end="1321" class=""><font size="6">또한 가계약 사실을 문자로 남길 때는 중개사무소 등록번호로 발송해야 하며, SNS나 메시지에서 계약체결 의사와 본계약일 설정 근거가 드러나게 작성해야 향후 분쟁 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font></p><p data-start="1217" data-end="1321" class=""><font size="6"><br></font></p>
<p data-start="1323" data-end="1428" class=""><font size="6">계약서 작성 전 공적장부 발급도 필수입니다. 정부24에 로그인해 발급받으면 발급기록이 3년간 남아, 거래당사자가 문제 제기를 해도 중개인의 책임 회피나 행정처분 대응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font></p><p data-start="1323" data-end="1428" class=""><font size="6"><br></font></p>
<p data-start="1430" data-end="1569" class=""><font size="6">결론적으로 계약일은 실거래신고, 광고삭제, 등기, 행정지도 등 모든 절차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가계약을 먼저 한 경우에도 반드시 법적 기준과 실무 흐름을 이해해 정확히 처리하는 것이 중개사의 보호와 의뢰인 신뢰 모두를 지키는 방법입니다.</font></p><p data-start="1430" data-end="1569" class=""><font size="6"><br></font></p></div>

하우스존부동산신문 최미경 발행인/대표
cmk@housezo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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