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떼일까 걱정된다면? 5월 27일부터 집주인 사고이력 조회로 원천봉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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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떼일까 걱정된다면? 5월 27일부터 집주인 사고이력 조회로 원천봉쇄한다!

작성자: 최미경 발행인/대표

조회: 60 등록일: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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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떼일까 걱정된다면? <div>5월 27일부터 집주인 사고이력 조회로 </div><div>원천봉쇄한다!</div><div> 오는 5월 27일부터 전세계약을 맺기 전, 세입자는 집주인의 사고 이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table id="community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49"><tbody><tr><td><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rinfo/17482454892366.jpg" width="749" align="absmiddle"><div id="#community_caption" class="">▲[하우스존부동산신문]</div></td></tr></tbody></table> 
그동안은 계약 후에야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세보증 사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계약 전 단계에서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사고 이력을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지난 5월 1일 국회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에 따른 조치입니다. 
세입자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를 밝히면 ▲전세보증 가입 여부, ▲보유 주택 수, ▲보증금 반환 보증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유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공되며, 전세 사기 위험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정보 조회는 HUG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최대 7일 이내에 문자 또는 앱을 통해 통지됩니다. 계약 당일에는 앱을 통해 세입자가 직접 조회하거나, 집주인이 자신의 정보를 열람해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실제 자료에 따르면 집을 많이 가진 임대인일수록 사고율이 높습니다. 주택을 1~2채 보유한 경우 사고율은 4%에 불과하지만, 10채 이상 보유 시 46%, 50채를 넘기면 무려 62.5%에 이릅니다. 이는 2024년 기준 HUG 보증사고 통계입니다. 
국토부는 정보 오남용 방지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세입자 1인당 조회 횟수는 월 3회로 제한되고, 조회 시 임대인에게 문자로 통지됩니다. 계약 의사 없는 ‘찔러보기 조회’를 막기 위해 공인중개사 확인서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연계 절차도 적용됩니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는 세입자가 스스로 위험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적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정책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div>

하우스존부동산신문 최미경 발행인/대표
cmk@housezo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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