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쉬워진다…토지 70%, 무허가 건물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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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쉬워진다…토지 70%, 무허가 건물도 포함된다"

작성자: 최미경 발행인/대표

조회: 83 등록일: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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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쉬워진다"<div>토지 70%, 무허가 건물도 포함된다</div><div> <iframe width="800" height="450" src="https://www.youtube.com/embed/QPN8zhTsXts?si=muxwHbhcFkGud6Rz" title="YouTube video player" frameborder="0" allow="accelerometer; autoplay; clipboard-write;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web-share" referrerpolicy="strict-origin-when-cross-origin" allowfullscreen=""></iframe>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사업 문턱을 대폭 낮추는 새로운 제도를 시행합니다. 지난 5월 1일부터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순차적으로 시행되면서 관련 시행령과 규칙도 정비되고 있습니다. 특히 6월 4일부터는 재건축진단과 구역지정 요건 완화 등 실질적 변화가 적용돼 정비사업 추진이 한층 쉬워집니다. <table id="community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770"><tbody><tr><td><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rinfo/17496047746405.jpg" width="770" align="absmiddle"><div id="#community_caption" class="">▲[하우스존부동산신문] 2025년 재개발·재건축 제도 변화 요약표</div></td></tr></tbody></table> 먼저 재개발 구역지정 요건이 완화돼 전체 토지면적의 70% 이상만 확보하면 지정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전에는 토지면적과 소유자 수 모두 75% 이상이 필요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또, 1989년 1월 24일 이전 무허가 건축물도 노후도 산정 기준에 포함돼 정비구역 지정에 유리해졌습니다. 이는 토지보상법 등 다른 법령과의 형평성을 맞춘 조치입니다. 재건축 부문에서는 안전진단 항목 중 '주거환경'의 평가 비중이 기존 30%에서 40%로 확대됩니다. 대신 '비용분석' 항목은 가중치에서 제외되며, 주민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평가에 포함됩니다. 이로 인해 지하주차장 부족, 승강기 협소, 녹지 공간 미흡 같은 생활 불편도 재건축 판단에 더 크게 반영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하나의 큰 변화는 추진위원회 구성 시점입니다. 그동안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만 추진위를 구성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기본계획상 정비 예정구역이거나 정비계획 입안이 결정된 지역이라면 구역 지정 전에 추진위 구성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추후 정비구역 지정 면적이 최초와 10% 이상 다를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이처럼 재개발과 재건축의 시작 조건이 완화되면서 업계는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비사업 초기 단계부터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주민 주도로 절차를 원활히 진행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div>

하우스존부동산신문 최미경 발행인/대표
cmk@housezo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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